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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114차 ILO 총회 참가 “노동자 없이 AI도 없다…숙련 약탈 위에 미래 없다”

작성일 2026.06.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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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69()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114ILO 총회 참가

노동자 없이 AI도 없다숙련 약탈 위에 미래 없다

AI와 노동·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돌봄 저평가·플랫폼 노동 협약 등 폭넓게 논의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관한 새로운 협약축조심의 중, 12() 본회의 상정


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2026.6.1.~12, 스위스 제네바)에 한국 노동자 교체대표 참석한 홍지욱 부위원장은 9일 오후 1(제네바 현지시간)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만나 총회 논의 의제에 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 외에 각 회원국이 비준한 협약 이행을 심의하는 기준적용위원회에는 류미경 국제국장이,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새로운 협약·권고를 채택하는 기준설정위원회에는 법률원 우지연 변호사와 노동자권리연구소 윤애림 소장이 참가중이다.

 

홍 부위원장은 면담에서 올해 총회에 제출된 사무총장 보고서 <선택의 순간: 양질의 노동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및 총회에 상정된 의제에 관한 견해를 나눴다. 홍 부위원장은 "보고서가 짚었듯 AI는 중립적 기술이 아니다"라며 "보고서는 AI가 노동을 대체하기보다 보강(augmentation)한다고 했지만, 노동 현장에서 이 '보강'은 전혀 다른 그림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노동자가 다수인 콜센터에서는 오히려 업무강도가 강화되고, 제조 현장에서는 숙련 그 자체가 수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경 480억 원을 들여 숙련공의 암묵지를 AI 모델로 옮기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숙련의 주인에게는 동의도, 소유권도, 수익의 한 푼도 묻지 않았다""노동자를 '보강'한다던 기술이 실은 노동자의 숙련을 원료로 빨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AI 전환의 부담이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되며, 산업전환 계획을 노동조합과 사전에 공유하고 그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토론 의제 <일터에서 성평등: 전환적 의제>에 대해서도 홍 부위원장은 한국이 제100호 협약을 비준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OECD 최고의 성별임금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특히 기업별 교섭 중심의 체계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토대인 성평등한 직무가치평가를 노동조합 주도로 실현할 수단이 없다"고 짚었다. 그는 "여성노동 저평가의 가장 깊은 곳에 돌봄이 있다""돌봄노동은 처음부터 저보상 여성노동으로 설계되어 종사자의 88%가 여성이지만 임금은 산업평균의 67%에 머문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돌봄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위원장은 이번 총회의 플랫폼 노동 협약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논의가 쉽지 않지만 서서히 진척되고 있다""한국 플랫폼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위원회 교섭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협약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협약이 "고용관계 추정을 명시하고, 알고리즘 감시를 규율하며, 최저임금을 도급·플랫폼 노동에까지 확장해 임금 하한 밖에 방치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ILO가 디지털 시대에 국제노동기준을 세울 수 있는 기구인지 바로 이 협약이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ILO 총회는 11() 각 위원회별 논의를 마치고 11()12()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결론을 채택한다.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실현에 관한 새로운 협약은 12() 오전 각국 노사정 대표의 투표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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