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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재명 정부 1년, 양극화 더 심화…해법 없다”

양경수 위원장 기자간담회 “코스피 8000, 노동자 행복지수 아니다

…반도체 호황 혜택 골고루 안 돌아가”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 500곳 중 교섭 시작 10곳도 안 돼”

 

○ 민주노총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방향은 바뀌었다고 하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양극화 해소에 실패했다고 정면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피 8000이 노동자들의 행복지수는 아니다”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우리 사회 양극화는 더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 양 위원장은 노동자 권리, 삶의 질, 안전 세 가지 측면에서 양극화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노조법(노란봉투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원청 교섭을 요구한 사업장 500여 곳 중 실제 교섭이 시작된 곳은 10곳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 화성시·전주시 단 2곳만 교섭에 응하고 있어 “모범 사용자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임금 양극화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년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으로 노동자들은 여전히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며 “누군가는 수억의 성과급을 요구할 때 최저임금이라도 지급하라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농성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만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회에서 주식투자를 종용할 것이 아니라 임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산업재해에서도 하청·원청 간 양극화가 여전하다고 짚었다. 위원장은 “희생된 노동자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인데 사업주 처벌과 책임은 여전히 가볍다”며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작동할 수 없는 법과 제도로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 초과 이윤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이 초기에 열을 올리다 물러서는 자세가 분배 문제는 뒷전이고 기업 성장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정부 노동 정책 점수를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노동 정책의 지향과 방향이 옳은 것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느껴지지 않는다”며 “아궁이에 불은 때는데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기업의 성장만을 강조해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7월 15일 원청 교섭 현실화를 목표로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양 위원장은 “원청 교섭을 현실화하고 초기업 교섭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기자간담회 개요

2. 양경수 위원장 모두 발언

3. 질의응답

4. 발제 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