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6월 10일(수)	김호세아 정책차장 010-3019-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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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 이주노동정책 폐기! 인권중심 정책 마련!

정부 이주노동 인권중심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반인권 이주노동정책 폐기! 인권중심 정책 마련!”

정부 이주노동 인권중심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 6. 11.(목) 11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 주최 :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2. 취지

○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향후 이주노동 정책의 향방을 가를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심각한 인권침해와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에어건 상해 사건, 폭행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 현행 고용허가제 및 출입국관리법에 가로막힌 이주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스스로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이탈하기 어렵습니다. 피해를 입기 전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구책인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이 제도적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 정부는 최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안을 포함하지 않아 핵심을 놓친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제는 제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인권 중심의 이주노동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정부의 로드맵 발표에 앞서, 근본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노동 현장의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순서

◯ 주요 순서(발언)

권수정 부위원장(민주노총)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주노동자노동조합)

에드윈 활동가(필리핀이주노동자단체 카사마코)

- 고기복 운영위원장(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윤성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 기자회견문 낭독

-원경 스님(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명숙 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노동부 서한 접수

 

*기자회견 당일 기자회견문, 참석자 발언문,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및 권리문제와 관련된 주요 요구 및 설명자료가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