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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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소비자·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1. 취지

○ 어제(6/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3,367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안건을 심의함. 이르면 오늘(6/11) 안건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지난해 SK텔레콤이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1,34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비교하여 쿠팡의 연매출 1% 수준인 4천억원부터 최대 1조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그러나 SK텔레콤의 경우 외부해킹이 원인인 반면, 쿠팡은 퇴사 직원에 대한 통제 실패가 주요한 원인이었고, 5천원 쿠폰 수준에 불과한 기만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내놓는 등 피해 구제에도 소극적이었으며, 미국 정‧재계 로비를 통해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등 과징금을 감면할 사유가 없어 법상 최대 과징금인 매출 3%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이 마땅함.

○ 이에 소비자·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6/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쿠팡과 정부, 국회에 요구사항을 발표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제대로 보상하고 과징금 처분 수용하라

○ 일시, 장소 : 2026년 6월 11일(목) 오후 2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

○ 주최 :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집단소송법제정연대

○ 진행 순서

- 발언1. 과징금 처분에 대한 평가와 제대로 된 보상 촉구 : 소비자시민단체

- 발언2. 과징금 처분에 대한 평가와 불복소송 포기 촉구 : 온플제정공동행동(참여연대)

- 발언3. 미국 로비 중단과 과로사·산재은폐 해결 촉구 : 안전한쿠팡공동행동(민주노총)

- 발언4.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 집단소송법제정연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