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쟁유도 이적범죄, 윤석열 내란세력에게 역사적 중형을 선고하라

 

 

윤석열 내란수괴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등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특검이 윤석열에게 징역 30년, 김용현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나, 이들이 저지른 죄악은 노동자·민중의 피와 눈물을 대가로 권력을 유지하려 한 '반역사적 쿠데타'이기에 그 어떤 형량으로도 부족하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무인기 18대를 평양에 침투시키고, 오물풍선 원점타격과 격추를 시도했다. 고의로 군사충돌을 유발하려 한 것이다. 전시 상황 최전선으로 내몰렸을 존재는 접경지역의 농민과 노동자들, 군 복무 중인 병사들, 전쟁이 나면 공장과 일터를 잃는 수백만의 노동자들이다.

 

윤석열이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 궁극적 목적은 명백하다. 지지율 폭락과 정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전시 상황을 만들어 계엄을 정당화하고, 노동기본권을 말살하고 노동자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포고령에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사실은, 내란세력이 헌정 파괴와 노동 탄압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기획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계엄은 단순한 통치 수단이 아니다. 계엄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자들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반민주적 통치 체제이다. 만약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군사적 긴장을 조성했다면 이는 단순히 국가안보를 위협한 것을 넘어 노동자와 시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려 한 시도다.

 

지난 내란 사태 당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권력이 아니라 광장에 모인 시민과 노동자들이었다. 수많은 노동자들은 일터를 마친 뒤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냈고,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단호히 맞섰다. 그러나 전쟁유도 이적범죄의 책임자들은 지금까지도 반성과 사죄 대신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권력 유지를 위해 군과 국가안보 체계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을 전쟁위험에 노출시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행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역사적 시험대다.

 

재판부에 촉구한다: 구형을 넘어선 중형을 선고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한 전쟁유도 이적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김용현·여인형·김용대에게 특검 구형량을 상회하는 중형을 선고하라. 노동자의 삶터를 전장으로 만들려 한 범죄에 관용은 없다.

 

 

 

2026. 6.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