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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부결

… 민주노총 "정부 책임 물을 것

민주노총 기자회견 “특고 플랫폼 노동자 요구 거부, 이재명 정부 규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2일 서울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부결시킨 최저임금위원회와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인 11일 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시켰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양보안으로 제안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전문위원회 설치'안도 함께 부결됐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870만 명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사실상 종결된 것이다.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명백한 법적 근거와 노동부 실태조사, 수많은 판례가 있음에도 사용자 위원들은 색깔론과 핑계로 본질을 흐렸고, 공익위원들은 노사합의 관행 뒤에 숨어 끝까지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870만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차갑게 짓밟혔다”며 “최임위는 이 역사적 책임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부실 심의 최임위, 용역 발주처 노동부, 대책없는 정부”로 규정하며 “고용노동부가 심의에 필요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연구용역 발주처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 전국대리운전노조 이창배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 영업이익이 3년 새 3배 이상 성장하는 동안 대리기사 월 수입은 89만 원에 불과하다"고 현실을 고발했다. 공공운수노조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정부와 노동부의 행태가 배민·쿠팡과 닮아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정난숙 위원장은 “ILO도 플랫폼 노동자에 최저임금 미달 보수를 지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국제 기준마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27일 최저임금 대폭 인상 쟁취 결의대회, 7월 15일 총파업으로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근로기준법 개정 및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도 전개할 계획이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발언문

 

[첨부] 기자회견 사진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