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6월 15일(월)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010-3782-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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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심의 최저임금위원회 규탄! 책임 방치 노동부 규탄! 정부 대책 마련 촉구!

특수고용·플랫폼 적정보수-최저임금 쟁취! 결의대회

1. 개요

○ 제목 : 졸속 심의 최저임금위원회 규탄! 책임 방치 노동부 규탄! 정부 대책 마련 촉구! 특수고용·플랫폼 적정보수-최저임금 쟁취! 결의대회

○ 일시 : 2026년 6월 16일(화) 14시

○ 장소 :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민주노총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40년의 기다림, 870만의 열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쟁취를 위해 지난 6월 4일 최저임금위원회 앞 농성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노동자의 오랜 요구와 투쟁으로 시작된 특수고용·플랫폼 도급제 최저임금제 도입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졸속 심의, 부실 심의 끝에 최종 부결 되었습니다.

○ 노동부는 도급제 최저임금제에 대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것 외에 어떠한 책임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조차 노동계 항의 끝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 되었습니다. 국정과제로 제출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제 역시 이제서야 연구용역 발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노동부가 ‘책임을 외주화’하고 ‘연구용역 발주처’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민주노총은‘졸속 심의’로 도급제 최저임금제 부결 시킨 최저임금위원회, 책임을 방치하고 ‘연구용역 발주처’로 전락한 노동부를 규탄하고, 이재명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적정보수-최저임금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지난 12일 ILO(국제노동기구)는 114차 총회를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보수 보장, 건강권 보장, 직장 내 괴롭힘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등 내용 등을 보장하도록 플랫폼 노동 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정부도 이 협약에 찬성하고, 국정과제로 최저보수제를 제출한 만큼 이제 이재명 정부가 방안을 마련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3. 프로그램

시간	순서	내용
14:00~14:05 (5’)	노동의례	- 묵념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14:05~14:10 (5’)	대회사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14:10~14:15 (5’)	결의 발언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수석부위원장
14:20~14:30 (10’)	현장 투쟁 발언 1	대리·배달 플랫폼 노동자 적정보수-최저임금 보장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 - 이창배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14:30~14:40 (10‘)	문화 공연	민중가수 지민주
14:40~14:45 (5‘)	현장 투쟁 발언 2	특수고용 노동자 적정보수-최저임금 보장
		여민희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사무처장
14:45~14:50 (5‘)	현장 투쟁 발언 3	특고·플랫폼 적정보수 보장-노동자성 인정-노동기본권 쟁취
		김규우 건설노조 기계분과위원장(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의장)
14:50~14:55 (5‘)	결의문 낭독	대회 참가 조합원, 연대 단위
14:55~15:30 (35‘)	행진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앞 행진 -> 노동부 정문 앞
15:30~15:40 (10‘)	요구안 전달 및 정리 집회	면담 요구안 전달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민주노총가 제창

 

※ 발언자 및 순서는 당일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