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65세 정년연장 즉각 법제화하여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지방선거 공약을 이행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현재 법정 정년 60세를 2029년부터 61세로 올리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7년 65세를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안대로라면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늦어져 1967년생, 1968년생 등 정년 앞 세대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

 

정년연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미루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특위가 정년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병행하면서,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노동시간 조정과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임금체계 개편은 반드시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노동자 과반의 노조 또는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정년연장의 이름을 빌린 노동조건 후퇴, 사용자의 일반적 권한 확대는 용납할 수 없다. 노동자 과반의 노조나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영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안으로, 정년연장의 이름을 빌린 노동조건 후퇴나 다름 아니다. 임금체계 개편은 반드시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엠브레인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88.3%)이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에 찬성하였고, 95.1%가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65.7%가 2026년 내 법안 통과를 원하고 있다. 민심은 이미 우리 사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은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입법을 미루면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수십 년간 묵묵히 산업을 일으켜 온 숙련 노동자를 60세에 내보낸 뒤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이 구조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부양비 급증으로 성장잠재력 저하와 재정 부담 확대를 동시에 초래하는 구조적 모순이다.

 

65세 정년연장은 초고령사회를 헤쳐나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현실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의 희망 고문으로 정년 앞둔 노동자들에게 실망감과 절망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노동자 앞에 한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독소조항 없이, 온전한 65세 정년연장 입법을 즉각 처리하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과 노동자 앞에 한 약속에 지금 당장 응답하라!

 

 

 

2026. 6.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