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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세종 고용부 앞 결의대회

“최임위 졸속 심의 규탄,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쟁취”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오후 2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적정보수-최저임금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부결을 강하게 규탄했다.

 

○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를 “졸속 심의, 부실 심의”라고 비판하며,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실질적 토론은 없었고 정부가 선정한 공익위원마저 노동자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결국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반대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가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서도 실질적 자료 제출 등 내용적 준비는 전무했고, 국정과제로 제출한 특고·플랫폼 최저보수제 역시 이제야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상황이라며 “책임은 방치하고 준비는 외주화하는 노동부”라고 규탄했다.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도급 논의에서 교섭장 안과 농성장 밖에서 한마음으로 싸웠다”며 “비록 이번에는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더 단단해진 힘으로 하반기 법 개정 투쟁과 특고·플랫폼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반드시 막아내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강력히 집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인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정부는 스위스에서 ILO 협약에 찬성표를 던지고 한국에서는 도급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국정과제에는 도급제 최저임금과 최저보수제를 쓰고 구체적 계획과 실태 자료에는 백지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두 가지 국정과제인 도급제 최저임금과 최저보수제에 대한 논의 테이블을 즉각 열 것을 촉구했다.

 

○ 공공운수노조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은 “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고, 노동부 장관이 제청한 공익위원들이 단 3차례 회의 만에 압도적으로 부결시키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며 “ILO 플랫폼노동협약에 찬성표를 던진 정부가 이번 부결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비스연맹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도 “플랫폼 기업들이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때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하루 10~12시간을 일하고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에 시달려 왔다”며 “ILO 협약에 찬성표를 던진 정부가 한 입으로 두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서비스연맹 김순옥 전국가전통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업무비용을 제하면 가전방문점검원의 월 임금은 고작 110만 원 안팎”이라며 “정부가 직접 발주한 연구용역에서도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부족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강대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사무처장은 최근 숨진 동료 노동자를 언급하며 “노동기본권과 적정보수, 이 최소한의 기준조차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지를 잃었다”라면서 “문제는 산정 방식이 아니라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 결의대회는 발언과 문화 공연에 이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앞 행진으로 이어졌으며, 배달라이더들의 오토바이 행진도 함께 진행됐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마무리 발언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요구안을 전달하며 마무리됐다.

 

[붙임]

1. 대회 개요

2. 결의문

3.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