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국의 침략전쟁 청구서, 한국 노동자에게 떠넘길 수 없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불법적이고 침략적인 전쟁으로 중동 전역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데 이어, 이제는 전쟁의 청구서마저 동맹국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3000억 달러(한화 약 454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비용을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에 부담시키려는 미국의 행태는 미 제국주의가 파괴한 참상을 동맹국의 피땀으로 메우려는 파렴치한 꼼수에 불과하다.

 

전쟁은 미국이 일으키고, 이익은 미국이 챙기며, 비용은 타국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자국 납세자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민간 투자'라는 가면을 쓴 채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기업과 자본에 부담을 떠넘기고 이를 강요하는 행위야말로 현대 제국주의가 지닌 악랄하고 침략적인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이란 침공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의 정신을 짓밟은 침략 행위이며, 중동의 에너지와 지정학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국주의 전쟁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이번 전쟁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고 지역 경제가 파괴됐으며, 전 세계 노동자·민중은 유가 폭등과 물가 상승, 경제 불안정의 고통을 떠안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재건 비용까지 동맹국에 부담시키며 전쟁의 후과를 세계 민중에게 전가하려 한다. 타국 노동자의 임금과 세금으로 제국주의 전쟁의 폐허를 수습하겠다는 발상은 미 제국주의의 야만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한국 역시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무기 구매 강요, 관세와 통상 압박, 공급망 재편 강요에 이어 이란 재건 비용 부담까지 미국의 경제 침탈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침략전쟁의 비용을 한국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미국의 전쟁 비용 부담 요구에 응하는 것은 침략전쟁에 대한 사실상의 동조이며, 주권국가의 책임 있는 태도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미 제국주의의 전쟁과 경제 수탈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쟁으로 이윤을 챙긴 세력이 그 대가를 전 세계 노동자·민중에게 떠넘기는 현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전쟁정책과 경제 침탈에 반대하는 국제 노동자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 정부가 자주적 입장에서 침략전쟁 비용 전가를 거부하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노동자·민중에게 전쟁의 청구서를 들이미는 제국주의의 횡포에 맞서 자주와 평화, 국제연대의 깃발을 더욱 높이 들 것이다.

 

 

2026. 6.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