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6월23일(화)	백승민 미조직전략조직차장 010-7771-5069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기획예산처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편성 요구

“돌봄노동 가치 인정하라”

민주노총 기자회견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130% 예산반영 요구”

노정 협의 논의만 하는 정부규탄 “7.15 돌봄노동자 하루멈춤의 날 선포”

 

 

○ 민주노총은 23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처우개선 재원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오는 7월 15일 총파업에 맞춰 돌봄노동자 하루멈춤의 날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 민주노총은 “6월은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안을 토대로 정부 최종 예산안의 뼈대를 잡는 결정적인 시기”라며 “아무리 현장에서 처우개선을 외쳐도, 지금 예산서에 단 한 줄이라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내년 한 해 동안 돌봄 노동자들의 삶은 또다시 제자리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증액 요구가 있을 때마다 건전 재정과 재정 안정성이라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이어 “복지와 돌봄은 단순한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필수 투자다”라면서 “▲기본급 최저임금 130% 보장 ▲월 16만 원 정액 식대 지급 ▲명절상여금 연 120% 지급 ▲재가방문 돌봄노동자 교통비 월 15만 원 지급 등 4대 공동요구안을 기획예산처에 전달했다.

 

○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은 “정부가 노정협의 만들어 놓고 반복되는 논의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실질적인 처우개선 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경고 했다. 또한 “재정 당국에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라”면서 “민주노총과 5개 가맹 돌봄노조는 전국 130만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였다.

 

○ 정보경제연맹 이옥희 다같이유니온 위원장은 “돌봄노동자에 대한 투자는 낭비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 정부는 말로만 하는 책임을 멈추고, 숫자로, 즉 ‘예산’으로 그 진정성을 증명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지속가능한 사회에 있어서의 예산편성과 예산확충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 서비스연맹 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현재 요양보호사는 18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며,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기본적인 수당조차 지급되지 않는다”라며 “이러한 임금체계로는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기도, 새로운 인력을 유입하기도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에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체계 도입과 명절상여금 등 기본수당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주기 바란다며”강력하게 요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