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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

노사 양측 최초 요구안 제시

노동계 12,000원 제시, 경영계는 ‘동결’ 주장

“제도 목적과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 확립 필요"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금액)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10,320원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 노동자위원들은 23일 오후 3시 세종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요구안으로 시급 12,000원(인상율 16.3%, 월급 2,508,000원. 소정 노동시간 40시간,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일부 업종 호황 등으로 한국경제가 회복국면이라고 하나, 그 성과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2.37%)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평균(2.66%)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이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근거입니다. 

 

○ 노동계 요구안은 2027년 적정 실태생계비인 (시급 환산) 13,737원의 87.4% 수준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는 최저임금법 4조가 명시하는 결정 기준은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이 온전히 반영돼야 합니다. 

 

○ 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확립하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증가 및 소득분배 개선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현행 10,32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했고 G7 국가 평균을 상회한다는 것이 동결의 근거입니다. 

 

○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 등 기업 경영여건이 악화됐다는 설명도 덧붙이며 “최저임금이 일부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소득분배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사용자위원)은 “이제는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가장 어려운 업종과 규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라며 “이번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높고 현장의 수용성도 한계에 다다른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양옥석 중기중앙회 본부장도 “최저임금이 노동생산성 이상으로 인상되면 경제에 끼칠 악영향 외에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난 2017~2018년 최저임금 30% 인상이 악몽이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 충격을 완화하고자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급했지만, 재정 부족과 실효성 문제로 일몰돼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2,000원 요구는 모든 노동자의 삶이 나아질 여력을 주지 않는 노동시장 양극화가 초래한 생계비 위 시대에 핵심적인 민생 문제로 자리잡았다”라며 “최저임금 정책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로 마땅히 재정립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소득이 적으면 생계비도 적을 수밖에 없다. 2025년에 생계비가 상승한 건 각종 수당과 추가 노동으로 메꾼 것”이라며 “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소비도 증진될 것”이라고 사용자위원의 주장에 맞섰습니다.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언론은 코스피 1만 시대를 예고하며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돈이 몰린다고들 한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에게 이런 화려한 뉴스는 체감조차 할 수 없는 먼나라 이야기”라면서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는 시급 12,000원, 월급 2,508,000원은 더 화려하게 살겠다는 욕심이 아니다. 우리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미선 부위원장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지난 45년간 약 8배나 지속적으로 성장했다가 최근 증가율이 둔화된 건 노동자가 게을러서 아닌 서비스업의 디지털・AI 전환 지연, 기업의 R&D 투자 부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와 기업의 혁신 지체 때문”이라면서 “반면 노동생산성이 오른 만큼 노동자의 임금은 비례해서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생산성 증가율 하락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것은 기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생산성을 핑계로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깎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문제를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사용자의 법 준수 의식 개선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붙임]

1.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민주노총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