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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년 노동정책 “입법 진전·실행 지체·구조 개혁 회피”

민주노총, 비판사회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동 토론회…성과와 한계 동시 확인

 

 

◯ 민주노총, 비판사회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이재명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6월 24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노동기본권 확대, 산업안전 강화, 비정규직 보호,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광장의 함성으로 정권은 바뀌었지만, 불평등의 무게는 여전"

 

- 개회사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 등 일부 제도적 진전이 있었으나, 교섭에 나서는 사용자는 여전히 손에 꼽히고, 노동조합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해고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며 "지난 5년간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고, 산업재해 현장에서 희생되는 노동자 대부분은 여전히 하청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말이 아닌 실천, 기업 성장이 아닌 분배의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비판사회학회 최인이 회장은 "노동정책은 노동자의 삶과 권리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산업 전환, 민주주의의 수준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제도화되었는지, 나아가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국산업노동학회 이상호 회장은 "이재명 정부는 고용노동 관련 6대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힘차게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구조 변화·기후위기·AI로 인한 디지털 전환 등 산업대전환기의 최대 난제는 노동시장의 분절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라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하후상박' 원칙 아래 노동시장 하층부의 권리와 소득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층부의 과도한 지대추구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은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절 명칭 환원, 산업안전 강화 등은 노동존중의 방향을 다시 세우려는 신호였으나, 원청의 교섭 책임, 하청·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 포괄임금제 개선, 전 국민 고용보험 등 핵심 과제는 아직 입법과 집행의 문턱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노동존중은 상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민주노총이 조직된 노동자의 이해를 넘어 미조직·비정규·플랫폼 노동자의 요구를 사회적 의제로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비정규직·노동시장 정책 발제: "제도화 수준은 높았지만 구조 변화는 미흡"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교수는 발제에서 이재명 정부 1년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 관련 법안이 스무 건이 넘는다며, 정부정책 추진동력인 법적 근거를 정부가 이를 잘 활용했다고 평가했다. 주요 성과로는 ▲노조법 2·3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전보건 공시제 도입,재해조사보고서 공개,위험성 평가 노조참여 의무화,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고용보험 적용 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화물 안전운임제 부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등을 꼽았다.

 

- 특히 이재명 정부가 산업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것은 이전 정부와 차별되는 지점으로, "산업안전이 국무회의 첫 지시 사항으로 등장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취약노동자 보호에 집중한 입법 방향과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현직 철도노동자를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한 인사도 주목했다.

 

- 그러나 정흥준 교수는 "남은 4년을 전망하면 2028년 총선이 최대 변수"라며 "경제성장과 노동보호의 균형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과제로는 ▲교섭창구단일화 등 제도적 정비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 정책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적용 ▲ 기간제 제도개선을 위한 안정성 유연성 논의 등을 제시했다.

 

◯ 노사관계·노동안전 정책 발제: "법은 줬지만 시행은 묶었다"

 

- 민주노동연구원 이창근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 1년을 "입법의 진전, 실행의 지체, 구조 개혁의 회피"로 요약했다.

 

-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서는 "20년 투쟁의 성과이자 기업별 노사관계의 법·제도적 토대를 흔드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시행령 단계에서의 후퇴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원청 사업장 단위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시행령으로 인해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이 다시 봉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실제로 법 시행 한 달여 동안(2026년 3월 10일~4월 9일) 1,011개 하청노조가 372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실제 교섭 확정 공고 단계까지 도달한 곳은 19개소(5.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 노동안전 분야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정치적 우선순위를 부여받았으나, 노동자·노동조합의 참여 권한을 실질화할 유급 활동 시간 보장, 작업중지권의 실효적 보장 등은 일관되게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 이 연구위원은 "개혁 의제의 수용과 구조 개혁의 회피가 공존하는 양면적 국면"이라며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향배는 민주노조운동의 대응 역량과의 함수관계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현장 토론: "서비스·물류·학교급식 현장은 여전히 참혹"

 

- 서비스연맹 김국현 정책실장은 쿠팡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3차 사회적 대화가 9개월이 지난 지금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정·청이 일사불란하게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정책에 대해 "과로사 해결을 국정과제로 약속해 놓고 심야노동을 합법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 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공공운수노조 이승철 정책기획실장은 공공부문 노동정책이 "대선공약에서 국정과제로, 국정과제에서 실행으로 넘어갈수록 후퇴를 거듭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법령·조례·예산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는 해석 지침을 내놓아 공공기관의 교섭 회피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비판했다.

 

 

◯ 종합 평가: "구조 개혁의 험로로 가야 한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주환 부소장은 "노동자를 정책의 시혜적 대상으로만 간주할 뿐 권력의 주체로는 인정하지 않는 한계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 소장은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현실적 방향으로 ▲보편적 사회안전망 확충 ▲계층 이동을 돕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한국형 겐트 시스템 도입(노조를 통한 실업급여 행정 이관) 등을 제안했다.

 

- 여기에 덧붙여 "치열한 지식 투쟁과 집중적인 ‘전략 조직화’를 바탕으로, 한국 노동운동이 이중구조를 타파하는 개혁의 선봉장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붙임] 토론회 개요

[첨부]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