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6월 25일(목)	김호세아 민주노총 정책차장 010-3019-1066

 

 

“당해도 떠날 수 없다”

강제노동의 덫, 이주노동자 피해 사례 증언대회

 

 

 

 

 

1. 취지

 

○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제 등 외국인고용법 및 출입국관리법의 제약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나 피해를 마주했을 때,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구책인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이 제도적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현재는 부당한 대우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사업주의 허가 없이는 법제도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어렵습니다.

 

○ 이렇게 사업주에게 극단적으로 종속된 구조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강제노동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일터의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은 여러 한국 이주노동정책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문제입니다.

 

○ 이번 증언대회는 다양한 비자를 가진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나아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과 노동착취, 괴롭힘과 폭력의 실상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자리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권리 부재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짚어봄으로써, 이들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사회에 다시금 제기하고자 합니다.

 

 

2. 증언대회 개요

 

○ 일시 : 2026. 6. 28.(일) 14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주요 순서(발언)

- 인사말 : 민주노총 권수정 부위원장, 금속노조 이태현 부위원장, 이주노조 우다야라이 위원장

- E-2(영어회화강사) :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원어민강사지회 에린데이 지회장

- E-9(고용허가제) : 이주노조 라이한 조합원

- E-9(고용허가제-농업) : 지구인의정류장 쩐다님

- E-7-3(기능인력) : 전국금속노동조합 박진우 전략조직국장

- E-8(계절노동) 사례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손상용 운영위원장

- 대안발표 : 민주노총 김호세아 정책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