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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원사업 한계, 노동자 참여 거버넌스로 넘는다
지방선거 이후 노동존중·노동친화적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

 

노동존중·노동친화적 노동자 참여 거버넌스가 산업단지 활성화 열쇠

노동조건 개선 여력 없는 중소·하청업체 한계, 지역·업종 단위 해법 모색

공동 휴게실·작업복세탁소·통근버스, 천원의아침밥 등 노동 인프라 확충 공감대

 

산업단지는 1964년 구로수출공업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60여 년간 생산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근래에는 지방소멸 예방,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의제와 결합하며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예산이 확대되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민주노총과 허성무·김학영·이용우·이학영 의원실 공동주최로 <지방선거 이후 노동존중·노동친화적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지방선거에 맞춰 산업단지 노동자 정책 요구 서명운동과 후보자·정당 대상 정책질의를 진한 민주노총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동존중·노동친화적 산업단지 전환의 방향을 본격 모색했다.

 

전문가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함께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업단지를 단순한 생산공간이 아니라 생활공간으로 재정의하고, 산업단지 의제를 공공 의제로 다루는 ‘노동자 참여 기반의 산업단지 거버넌스 전환’이 핵심 방향으로 제시됐다.

 

첫 발제를 맡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매년 2천억~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산업단지 지원에 투입되고 있음에도, 실제 지원사업 활용 경험이 62.5% 수준에 그치는 이유로 공급자 중심의 정책 설계를 지적했다. 산업단지 노동자와 입주 사업장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기획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가 지원사업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산업단지를 단순한 생산공간을 넘어 생활공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쉴권리, 건강권, 이동권 등 생산력 재생산을 위한 기본 조건을 산업단지의 공공 의제로 다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정책 결정 구조에 참여해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산업단지 노동자의 현장 요구가 노동존중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으로 연결될 때, 일자리의 질과 구직 의지가 높아지고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 나아가 지방소멸 대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토론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뒷받침했다. 황훈재 금속노조 시흥안산지역지회장은 사진과 사례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이 실제로 공동휴게실, 조식 지원, 생활 편의 개선 등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복지 확대와 권리 보장으로 이어진 현장을 소개했다. 그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도 현장에서 긴밀한 소통과 참여 구조가 없으면 정책이 집행되지 못한 채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정책과 산업정책을 분리해서는 산업단지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는 노동정책이, 노동친화적 산업단지 논의에는 산업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하청기업은 처우 개선, 임금 인상, 노동 안전, 복지 확대를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이나 업종 단위의 공동 대응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도 대체로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산업통상부 김상우 입지총괄과장은 그동안 산업통상부가 노동에 대한 고려를 확대해온 노력을 설명하며, 현장 체감 효과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단지별 운영위원회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산업단지 거버넌스 전환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에서는 법·제도 개선 과제도 제시됐다. 이창근 연구위원은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입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노동’을 포함하고, 단지 위원회가 많다는 이유로 폐지된 산업집적정책심의회를 복원하는 법 개정 논의를 토론회를 계기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초기업교섭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이를 가로막는 창구단일화 문제 해결도 함께 과제로 제시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붙임] 토론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