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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은 줄고 생계는 벼랑”

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2천원 요구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촉구…15일 총파업 투쟁 예고

양경수 위원장 “노동자 주머니는 여전히 가뭄,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 민주노총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저조해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행 1만 320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부결된 데도 강하게 저항했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주식시장에는 돈이 밀물처럼 밀려드는데 노동자들의 주머니는 여전히 가뭄”이라며 “올해 하반기 특고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노동자 정의 조항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남은 시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쟁취하기 위해 뜨겁게 투쟁하자”고 촉구했다.

 

◯ 세종호텔·홈플러스·우창코넥타·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등 각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도 발언대에 섰다.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 허지희 사무장은 “20년 근무 후 해고된 지부장의 월급은 삭감을 거듭해 최저임금 수준이었다”며 기획 해고에 맞선 복직 투쟁을 알렸다. 홈플러스지부 안수용 지부장은 “7월 3일 회생기한 마감 시 청산될 수 있다”며 “삼성전자 문제엔 즉각 나선 정부가 10만 노동자의 생존이 걸린 홈플러스엔 왜 침묵하느냐”고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결단을 촉구했다. 세종충남지역노조 우창코넥타지회 이학선 부지회장은 “퇴근 두 시간 앞두고 아무 설명도 없이 파산·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연매출 700억 원대 기업이 인수 후 파산에 이른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금영 지부장은 “20년간 공단의 이름으로 일해왔는데 교섭을 요구하자 사용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한다”며 공단의 즉각적인 교섭 응대를 촉구했다.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성지현 경기지부장은 “실질임금이 2022년 -0.2%, 2023년 -1.1%로 2년 연속 하락했다”며 “17만 8천 명의 교육공무직 중 절반에 가까운 8만 8천 명이 방학이면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조합원 최저임금 글 공모전 수상자인 사무금융노조 연승훈 KB손보CNS지부장은 “최저임금은 자본가가 노동자의 목줄을 죄는 도구가 아니라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최저임금만 받아도 소고기 한 번 먹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 누구나노조지회 김재인 조합원은 “카셰어링 탁송 노동자로 대전에서 부산까지 차를 몰아도 교통비·세금을 떼면 수중에 남는 돈이 6만 원이 안 된다”며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 노경찬 지부장은 “6월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작 4표 차로 870만 특고 노동자의 생존이 짓밟혔다”며 “매일 수십 가구의 문을 두드리며 위치 추적에 복장·절차까지 회사 매뉴얼대로 따르는 방문점검원이 어떻게 사업자냐”고 반문했다. 노 지부장은 “특고 최저보수제 시행을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 결의대회 후 참가자들은 안국역 1번 출구를 출발해 청와대 앞까지 행진한 후,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하며 일정을 마무리 했다.

 

[붙임]

1. 대회 개요

2. 대회사

3.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