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7월 7일(화)	백승민 미조직전략조직차장 010-7771-5069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돌봄노동자 2,500명 7.15 총파업 참여 결의
저임금 구조와 차별 해소 위해

7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돌봄 하루멈춤의 날’투쟁 돌입

 

 

○ 민주노총은 7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뿐인 처우개선이 아니라 정부가 돌봄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예산을 보장하라”고 강력히 외치며, 7월 15일 돌봄노동자 하루멈춤의 날을 선포했다.

 

○ 민주노총은 지난 2월 개정 노조법에 따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공동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에 실질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단체교섭에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니, 원활하고 폭넓은 대화를 위한 노정협의체 구성과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제안해 왔다. 민주노총은 이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돌봄 분야 해당 가맹 조직들과의 논의 끝에 노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6개월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아무런 실효성 있는 합의 없이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 이에 돌봄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열악한 처우는 개선 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돌봄노동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진실성 있고 제대로 된 예산편성 보장을 요구하며 돌봄노동자 하루멈춤의 날을 선포했다.

 

○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은 돌봄노동자 하루멈춤의날 선포를 한 이유에 대해서“돌봄노동은 너무 열악해 노동기본권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율이 1%도 되지 않는데 그만큼 돌봄노동이 천대를 받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돌봄노동자의 7.15. 총파업은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처절한 몸부림이고, 돌봄노동을 천시하는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고, 새로운 돌봄 사회를 꿈꾸는 산고”라고 했다.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이주남 부위원장은 “돌봄사회로의 전환이 늦어질수록 한국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우리사회에 닥쳐오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너무나 늦고 사회적 논의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김애란 인천지부장은 “우리의 요구가 결코 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모두 받는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기본수당이 왜 요양보호사에게는 그림의 떡이어야 하는가? 명절에 고기 한 근 사 먹을 상여금도 없고, 내 돈으로 밥을 사 먹고, 내 돈을 들여 어르신 댁으로 이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야말로 정부가 말하는 '존엄한 돌봄'의 부끄러운 민낯 아니냐”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 참여연대 이주하 사회복지위원장은 이날 연대발언에서“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특정 직종의 임금 인상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가 어떤 돌봄체계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값싼 돌봄에 의존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도, ‘기본사회’도 기대할 수 없다”며 정부 답변을 촉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4. 투쟁경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