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실용주의 탈을 쓴 위험한 나토행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를 수호하는 자주외교로 복귀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7월 7일부터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정부는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방산시장을 공략하고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겠다는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나토는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국제적 군사 대결과 진영 갈등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군사동맹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방산 협력을 확대하는 행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환경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다.

 

우리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 편승해 반중·반러·반북 대결 구도를 강화했던 윤석열 정권의 비참한 종말을 생생히 기억한다. 나토 대표부 개설 강행 등 진영 대결에 올인했던 과거의 조치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하고 한반도를 전쟁의 화약고로 밀어 넣는 매국적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와 같은 실패한 망령의 뒤를 쫓는다면, 대한민국 외교는 또다시 외세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 종속되어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꼴이 된다.

 

이번 나토행은 외교안보 라인의 중심을 장악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기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위성락 실장은 대한민국의 안위가 아닌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받들며 정치·군사·경제 종속을 심화시켜 온 전형적인 ‘검은 머리 미국인’이다. 이번 행보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 한국 외교를 더욱 깊숙이 편입시키고, 나토와의 군사협력을 확대하려는 노선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당장의 방산 수출과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자주평화 외교의 원칙을 뒤로한다면 주변국과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역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국익과 실용은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무기 거래를 확대하는 추악한 비즈니스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군사동맹의 패권적 대결 구도에 편승하는 순간 한국은 강대국 간 경쟁의 전초기지이자 총알받이로 전락할 위험을 떠안게 된다. 노동자·민중이 바라는 외교는 군비 경쟁과 대결을 부추기는 방산 중심의 실용주의가 아니라, 어느 강대국의 압박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중립외교다.

 

이재명 정부는 자신을 탄생시킨 권력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엄중히 되돌아봐야 한다. 현 정부는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고 민주주의와 평화, 주권을 요구한 광장의 힘으로 탄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당장 서야 할 곳은 나토의 군사·방산 협력이라는 외세의 무대가 아니다. 정부는 위성락과 같은 숭미사대주의 관료들의 매국적 농단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광장에서 주권을 선포했던 위대한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자주외교의 길을 걸어야 마땅하다. 외세의 패권 전쟁에 하수인으로 동원되는 어리석은 종속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주권을 수호하는 책임 있는 자주외교로 복귀하라.

 

 

 

2026. 7.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