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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는 기업 것, 책임은 청년 몫인가”

...대기업발 채용 축소와 하청 착취, 이대로면 생태계도 없다

 

민주노총 이겨레 청년위원장, 노동부 주관 토론회 참가

본질은 경영권 침해 아닌 ‘분배 기준’… 성과급도 교섭 대상이어야 공정하다

반도체 초과이윤 100조, 청년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에 써야 한다

돈이 번 돈만 우대하는 세법?… 금투세·보유세 정상화가 먼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겨레 청년특별위원장이 14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따른 청년 고용 위기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청년위원장은 “AI 기술 혁신이 이미 사업장에 많은 변화를 수반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위기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견기업의 정규직 채용이 3년간 46% 감소한 점을 근거로 들며, 신규채용 일자리를 비롯한 저숙련 일자리 상당수가 이미 AI로 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빈 자리는 비정규직·단기 일자리로 채워지면서 청년들이 불안정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청년위원장은 고객상담, 경영지원, 개발 등 청년들이 첫 직장으로 삼기 쉬운 직군이 기술혁신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은 “우려가 아닌 현실”이라며, 기업이 이윤과 제도적 편의를 누리는 만큼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숙련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AI 고용영향평가 도입 △일정 이윤 이상 기업에 대한 고용총량 유지 의무 부과 △청년 신규채용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 논의 △AI 도입 시 사전협의·사전고지·이의제기권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현행 24%) 구간에 30%·35% 신설을 주장하며 이는 한국노총과도 취지와 유사하다 밝혔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재입법,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를 통해 '땀 흘려 번 돈'보다 '돈이 번 돈'을 우대하는 현행 세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윤과 관련해서는 올해 발생이 예상되는 약 100조원 규모의 추가 세수를 청년 공공·사회적 일자리와 전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 재분배를 정부의 역할로만 국한하고 기업에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의 불평등의 시작점은 결국 노동소득을 통한 생애설계와 깊은 연관이 있다”며 “늘어나는 비정규직, 단기 일자리, 신규 채용 없는 양질의 일자리에 기업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를 향해 AI보다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공공부문 일자리, 특히 돌봄·의료·교육 분야의 고용과 처우를 보전하는 것이 중대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청년위원장은 몇 해가 지나도 최저임금을 받는 공무직, 쪼개기 계약으로 청년 취업률 실적을 채우는 공공기관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와 기업 차원의 전반적 개선이 이뤄져야 양극화 해소의 구조적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공공기관이 청년 채용 실적을 채우기 위해 ‘단기 체험형 인턴’이나 ‘기간제 계약직’을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단기계약·외주 채용을 금지하고 정부가 직접고용을 통해 안정적인 첫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용보조금 지급도 ‘고용안정성’과 연동해 정규직 채용 및 2년 이상 고용 유지 시에만 인센티브를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겨레 청년위원장은 “탑다운 방식으로 정부가 입장을 다 정해놓고 내리꽂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노동계와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장과 숙의기구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과거 연금개혁 논의 당시 국회 차원의 의제숙의단이 운영된 사례를 언급하며, 청년 고용 문제 역시 당사자 목소리를 배제한 채 결론이 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붙임] 민주노총 토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