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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의 탐욕이 부른 사회적 참사,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으려면 차입인수(LBO) 원천 금지하고 사모펀드 운용사 책임 법제화해야“

 

민주노동연구원 ‘MBK 홈플러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 규제 방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슈페이퍼 발행

 

 

민주노동연구원 이한진 연구위원은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사태’ 이후,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사모펀드를 강력하게 통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간의 추진과정과 내용을 보면 실효성도 미흡하고 추진 속도 또한 매우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하는 한편, 사모펀드 규제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약탈적 기업사냥꾼’ 사모펀드의 추악한 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MBK 홈플러스 사태,

빚은 사모펀드가 빌리고 갚는 것은 기업이... 사모펀드 차입인수(LBO) 파산 위험 10배 키워

 

사모펀드는 ‘차입인수(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한 후, 기업 경영 과정에서 ‘자산 매각·고강도 인력감축·추가 대출을 통한 특별 배당’ 등 다양한 방식의 자산 빼돌리기 기법을 활용하여 기업을 약탈하기 때문에, 피인수기업은 성장은커녕 막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에 직면하는 등 생존을 위협받게 됨.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차입인수 기업의 10년간 파산율은 20%로 일반 기업 파산율 2%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사태 초기 호언장담과 달리 실제 시행 중인 조치들은 생색내기용 ‘자율규제와 감독 강화’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홈플러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 통제 대책을 앞다퉈 발표했지만, 실제 시행되고 있는 대책들은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 강화나 자율규제 성격의 내부통제 기준 제정 등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생색내기용 간단한 조치들로 한정되고 있음.

국회에서 입법화가 필요한 규제 수단들의 경우, 일부는 아예 폐기되었고, 일부는 규제 강도가 약화되어 그 실효성을 상실했음. 게다가 해당 법안들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임. 주요 쟁점이었던 차입 한도 축소(400% → 200%)는 금융위원회의 조율로 200% 초과 시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상실했고, 피인수기업의 자산 유출 행위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항 또한 누락되었으며, 노동자 보호 방안은 ‘근로자 대표에게 고용영향을 통지해야 한다는 수준’으로 후퇴하였음.

 

사모펀드의 약탈을 차단 위한 3가지 규제 개혁 방향 :

유럽 ‘대체투자 펀드매니저 지침(AIFMD, 2014년 도입 및 시행)’과 미국 ‘월가 약탈 방지법(Stop Wall Street Looting Act, 2019년 최초 발의, 의회 통과는 실패)의 주요 통제 수단, 교훈 삼아야...

 

유럽연합의 경우 2014년 ‘대체투자 펀드매니저 지침(AIFMD, 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 Directive, AIFMD)’을 도입하여 시행 중으로, 사모펀드에 공모펀드 수준의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인수 후 24개월간 배당 · 유상감자 · 자사주 매입 등의 자본유출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였음.

미국의 경우 의회 통과가 무산되어 입법화에는 실패했지만, 2019년 최초 발의된 ‘월가 약탈 방지법’의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의 면책조항을 무효화시켜 피인수기업이 파산할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에게도 공동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도하게 부채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제한함과 동시에 배당금 회수 등의 자금약탈 행위 또한 금지했음. 나아가 파산 시 노동자의 임금성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었음.

약탈적 기업사냥꾼 사모펀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제도 개혁이 필수적일 것임. 첫째, 차입인수(LBO) 방식의 기업 인수를 원천 금지하고, 피인수기업 파산 시 사모펀드 운용사와 그 임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문화해야 함. 둘째, 공공성이 큰 규제산업이나 국가 기간산업의 경우 사모펀드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함. 셋째,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자산약탈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노동자 고용 안정 방안 또한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야 할 것임.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미온적 태도를 고려할 때, 노동과 시민사회의 정치적 압력이 절실한 상황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 정책인 ‘생산적 · 포용적 금융’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규제 개혁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첨부] 이슈페이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