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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윤은 사회의 투자 배당금”민주노총 청년위원장, 노동유연화 요구에 정면 반박

 

민주노총 청년위원장, 산업통상부 토론회 참가 "포괄임금제 폐지와 원청 책임 강화가 진짜 해법"

"천문학적 호황의 그늘… 대기업은 ‘사내 유보’, 청년 노동자는 ‘공짜 야근’"

 

산업통상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이 15일 주최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가 15일 열린 가운데,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노총 이겨레 청년특별위원장이 경영계의 초과이윤 사내 유보와 노동시장 유연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노총 이겨레 청년위원장은 이날 화려한 반도체 호황의 이면에 있는 청년 노동자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한국 사회가 이미 극단적 양극화와 초저출생으로 잠재성장률 자체가 잠식되는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기업 독식 구조 속에서 청년들이 진입할 양질의 일자리는 극소수로 좁혀진 채 대다수 청년이 플랫폼·비정규직·하청 노동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윤과 국가의 추가 세수는 대기업 금고를 채우는 데 쓰일 게 아니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동현 서울대 교수가 초과이익 환류가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와 미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 데 대해서, 이겨레 청년위원장은 "대기업 이윤이 기업 단독의 혁신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최대 15~25%까지 대폭 인상해 연간 수조 원의 세금을 감면해줬다"라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인 전력망·용수 관로·도로 등도 국비 예산으로 구축됐으며, 각종 규제 완화 역시 기업 이익 창출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과이윤의 사회적 재투자는 사적 재산의 사후 환수가 아니라, 공동체가 선(先)투자한 자원에 대한 정당한 '투자 배당금'이다"라고 규정했다. 해외 사례로는 대기업 순이익의 최소 2%를 사회공헌활동(CSR)에 의무 지출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국립기금으로 강제 이송해 취약지 의료·돌봄 인프라에 투자하는 인도 회사법 135조, 애플(25억 달러)·구글(10억 달러)·메타 등이 실리콘밸리 진출 시 지자체·노동계와 협정을 맺어 대규모 주거·돌봄 안정기금을 출연한 미국의 지역사회 지원 제도를 제시했다.

 

김동욱 고려대 교수 등이 제기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근로시간 유연화 주장에 대해서, 이겨레 청년위원장은 "청년 착취 라이선스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본질은 경직된 노동법이 아니라 원청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온 불공정한 거래 구조에 있으며, 사측이 요구하는 유연화는 청년들에게 '합법적 공짜 야근'을 강요하는 무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근거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조사 결과 IT·소프트웨어 노동자의 63.5%가 포괄임금제에 묶여 있고, 정부 기획감독 결과 포괄임금 사업장의 43%가 실제 근로에 따른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공짜 노동'을 시키다 적발됐으며, 무노조 IT 사업장 노동자의 76%가 이로 인한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어 "제품 출시 전 밤샘을 반복하는 '크런치 모드'가 합법의 탈을 쓰고 청년 노동자들을 과로사·과로자살의 비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규제 완화가 아닌 원청의 책임 강화와 실질적 노동권 보장을 제시했다. "협력업체 노동자가 실제 결정권을 가진 원청 대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활용해, 진짜 사용자인 원청이 단가 현실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교섭 테이블에 직접 나서는 것만이 이중구조를 깨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이겨레 청년위원장은 "기업이 누리는 혜택만큼 노동자의 안전과 숙련에 대한 책임도 정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밝히며, ▲전 국민 산재·고용보험 전면 적용 등 사회안전망 구축 ▲대기업 초과이윤·세수를 기금화한 공공 안전·의료·돌봄 인프라 확충 ▲원청의 납품단가 현실화 ▲신산업 지원사업과 연계한 고용안정성 연동 장치 ▲청년 첫 직장의 단기 인턴형·기간제 계약직 등 불안정 노동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붙임] 민주노총 토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