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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서 1만명 총파업대회

전국 10만명 파업 참여 “원청교섭 쟁취하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원청교섭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 대회에는 조합원 1만여명이 모였고, 전국적으로는 10만여명의 조합원이 파업 대오에 참여했다.

 

○ 이날 대회는 '원청교섭 원년·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라는 구호 아래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이어져 온 상반기 원청교섭 투쟁을 결산하고, 하반기 총력 투쟁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회는 오후 2시 45분 대오 집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기조영상, 대회사, 발언, 문화공연, 결의문 낭독, 상징의식 순으로 이어졌고, 오후 3시 56분부터 참가자들은 세종대로·광화문·사직로·정부서울청사를 지나 효자로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했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오늘은 올해를 원청교섭의 원년으로, 초기업교섭 돌파의 해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실천하는 자리”라고 했다. 이어 “진짜 사장이 나와라, 나의 노동으로 돈을 버는 자들이 책임도 지라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는 20여 년을 싸워왔다”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수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은 여전히 묵묵부답 책임을 회피하는데만 골몰하고 있다. 이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고 규탄했다.

 

○ 양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올해 불과 3달 사이에 37조원 재산이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머리를 숙여야 할 진짜 영웅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도 묵묵히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장관이 뛰어다녀야 할 곳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홈플러스, 우창코넥타, 옵티칼, 세종호텔”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당장 원청교섭의 회피수단이 된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교섭에 나오지 않는 사업주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일반연맹 이영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 10일 노조법 개정이 시행되고 약 440개의 원청 사용자에 대해 교섭요구가 있었고 이 중 45%는 공공부문이고 55% 정도는 민간이며 96개 정도가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며 “나머지 절반 이상은 시정신청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공공부문의 원청교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범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자기 스스로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다”라며 “제대로 된 원청교섭과 사회대개혁은 법률과 기구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2일 수원 모베이스 앞에서 열리는 우창코넥타 집단해고 규탄 투쟁에 동참을 호소했다.

 

○ 금속노조 박상만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오늘 파업을 전개 중”이라며 “올해 단체교섭 쟁의권을 확보한 전국 10만1000여명 중 7만9000명이 일손을 멈추고 파업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이 주도하는 산업전환, 구조조정에 노동자는 소모품처럼 버려진다”면서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초기업 교섭으로 나아가자. 진짜 사장과의 원청교섭을 실질적으로 쟁취하자”고 촉구하고, “오늘 1차 파업으로 안 되면, 2차, 3차 파업으로 나아가자”며 8월 26일 2차 파업을 예고했다.

 

○ 서비스연맹 홍창의 수석부위원장은 “서비스연맹에는 배달, 택배, 대리, 가전 설치, 방문 점검, 학습지, 방과 후, 마트 온라인 배송 등의 특고 플랫폼 노동조합이 있다”AISTK “모두 같은 노동을 하는 노동자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자본은 이들에게 고혈을 짜내듯 착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위원장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사실과 서울고등법원의 배달노동자 근로자성 판정을 언급하며 “계약 관계가 아니라 현실이 고용을 결정한다는 사실 우선 원칙이 분명해졌다”며 “정부는 노동자 추정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개정노조법의 취지가 몰각되고 행정부의 승인과 허가가 있어야만 교섭을 할 수 있는 관변제도로 전락되었다”며 “지금 하청노동자는 4개월째 교섭절차만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800개가 넘는 공공부문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는 문제는 이재명정부가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핵심증거”라며 정부에 시행령과 해석지침 폐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한편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는 서비스연맹 마트노조가 별도 상경 투쟁을 벌였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MBK파트너스가 지난 13일 전국 67개 홈플러스 점포를 사전 통보 없이 폐점한 데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날 제주에서는 오후 4시 제주도청 앞에서, 경북에서는 오후 1시 포항시청 집결 후 행진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 집회가 이어졌다. 금속노조도 경기, 경남, 대구, 부산양산, 울산, 전북, 충남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총파업대회를 동시에 열며 원청교섭 쟁취와 초기업교섭 돌파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붙임]

1. 대회 개요

2. 투쟁결의문

3. 위원장 대회사

4.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