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획 성명 ②]

 

미래를 빼앗긴 청년 노동자

기업이익 초과세수, 마땅히 청년 일자리로

 

 

최근 반도체 대기업들이 기록적인 이익을 거두면서, 이 부(富)를 어떻게 재투자하고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자명한 사실이 있다. 대기업의 천문학적인 이익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일궈낸 전유물이 아니다

 

오늘날의 반도체 경쟁력은 온 국민의 희생과 국가적 지원 위에서 다져졌다. 정부는 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매년 수조 원의 세금을 감면했고, 규제 완화와 제도적 특혜를 아끼지 않았다.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필수적인 용수와 토지 공급, 그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파괴와 지역사회의 희생 역시 당연하지 않다. 이 모든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며 특혜를 몰아준 이유는 단 하나다. 기업의 성장이 '충분한 고용'과 '건강한 경제 순환'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기업의 행태는 이 기대를 철저히 배반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도입과 자동화를 핑계로 청년 신규 채용은 오히려 줄였다. 현장에서는 인력을 감축하고, 국가 경쟁력을 볼모 삼아 포괄임금제로 청년들에게 공짜 노동을 강요한다. 공적 지원은 독식하면서 고용 창출과 내수 진작이라는 기업 본연의 책임은 외면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도덕적 해이이자 사회적 계약의 파기다.

 

대기업 특혜로 거두어들인 추가 세수는 갈 곳 없는 청년들의 안전망이 되고, 무너진 고용 생태계를 재건하는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 특혜를 재고하고, 추가 세수를 청년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즉각 전환하라. 국가의 혜택을 받고 성장한 기업의 이익은 마땅히 미래 세대에 환원되어야 한다. 청년들이 겪는 구조적 좌절의 책임은 자본과 정부에 있다.

 

돌봄, 교육, 의료, 교통 등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재원을 마련하라. 이 영역은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한 필수재이자 미래 사회의 핵심 동력이다. 정부는 대기업 특혜를 회수하고 추가 세수를 확보하여 공공 일자리의 수와 질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이것이 청년 실업 해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2026. 7.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