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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철폐해야”

…노정협의체 킥오프

 

 

○ 민주노총이 16일 발족한 ‘생활폐기물 분야 노정협의체’ 첫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민간위탁 철폐를 강하게 요구했다. 노정협의체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민주노총의 교섭 요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구성됐다.

 

○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국민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공공서비스로,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한다”면서도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 의해 제공되면서 세금 편취를 통한 사익 추구,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한 비용 절감, 공공서비스 질적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 부위원장은 특히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장의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해 “수익 중심 운영으로 재활용률이 저하되고 중장년·이주여성들이 독박노동을 하는 가장 열악한 노동 현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소각장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도 거론했다. 이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중금속, 벤조피렌 등에 상시 노출되면서 혈액암, 악성 뇌종양, 뇌경색, 소뇌위축증 같은 치명적인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1147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는 점도 언급하며 “단 하나의 장점이 없고 백해무익한 사실이 다 드러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위탁은 관리감독 기관이 없어 부정비리 카르텔이 기승을 부려도 속수무책”이라며 민간위탁 전면 철폐를 재차 촉구했다.

 

○ 민주노총은 이번 협의체 참여 배경에 대해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정부와의 노정교섭을 요구해왔으나, 생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노정협의에 우선 참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후 상호 신뢰가 쌓이고 성과를 만들어가면서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노정교섭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민주노총 인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