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7월 20일(월)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010-3782-1871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 의미와 과제 토론회

 

1. 개요

○ 일시/장소 : 2026년 7월 21일(화)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최 : 민주노총·한국노총·국회의원 김주영·김태선·이용우·정혜경 의원실

 

2. 취지

○ 지난 6월 12일 ILO(국제노동기구) 114차 총회에서‘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193호)이 채택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협약 채택에 동의하였지만, ILO 플랫폼 노동 협약 마련을 위한 논의 단계부터 채택하는 과정까지 미온적인 입장으로 일관해왔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협약 채택 이후에도 현재 비준 계획은 없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동자성 인정 △ 작업중지권을 비롯한 건강권 보장 △ 일터괴롭힘 보호 △ 적정보수-최저임금 보장 △ 알고리즘에 대한 알권리 및 사용자 책임 보장 등을 오랜 기간 요구해왔습니다. 이 요구는‘일하는 사람 기본법’입법만으로는 한계와 과제가 명확한 상황입니다

○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해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의미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이후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3.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
10:00-10:10	인사말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 공동주최 의원실
10:10~10:30	[발제]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의미와 과제	- 지성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 우지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10:30~10:50
10:50~11:00	[토론] 특수고용·플랫폼 현장	-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 이창배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11:00~11:10
11:10~11:20	[토론]	- 고용노동부 노무제공과
11:20~11:50	[질의응답 및 플로어 토론]	참가자 전체

 

 

 

4.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