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획 성명 ③]

 

미래를 빼앗긴 청년노동자,

닫힌 대화를 넘어 광장의 민주주의로

 

 

정부가 연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막대한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작금의 현실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2030세대 '쉬었음' 인구가 71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중 80% 이상이 이미 노동시장을 경험하고도 열악한 작업 여건과 불안정 노동을 견디지 못해 이탈했다는 점이다. 청년 10명 중 4명은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고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하다. 구조적으로 좌절할 수 밖에 없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 경로를 설계해야 한다.

 

그렇기에 핵심은 일자리의 수가 아닌 ‘질’에 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의 사각지대, 고질적 저임금, 자산소득과 노동소득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부문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막대한 추가세수와 기업이익이 어떻게 쓰여야 할지, 어떠한 청년 노동 환경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청년노동자 당사자 중심의 공론화 과정이 시급하다. 기금 조성 및 활용에 따른 청년 일자리 정책 전반에 대해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공론화 절차를 즉각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어디에도 정작 당사자인 청년 노동자의 목소리는 없다. 청년 고용 정책을 심의하는 정부 기구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조차 노동계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현장의 노동 현실을 외면한 정책은 결국 겉도는 탁상행정에 그칠 수밖에 없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기만일 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청년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대화 채널 마련에 나서야 한다. 닫힌 대화와 구조를 넘어, 광장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할 때이다.

 

 

2026. 7.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