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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AI 등 대전환기,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 필요

9차 중앙집행위원회, ‘사회적 교섭 논의 건’다뤄

산별노조 참여와 합의제 운영 근간으로 새 교섭기구 구성 추진

조합원 현장토론과 정부 협의 거칠 예정

 

○ 민주노총은 7월 23일 열린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교섭 논의 건’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사회적교섭기구, 숙의와 토론 보장하는 합의제 방식으로 운영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기구가 다양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점을 평가하며, 일방적 결정과 거수기 전락을 막기 위해, 참여 주체들의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보장하는 합의제 방식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 급격한 산업전환기, 노동 배제한 정부 독주 막아야

민주노총은 인공지능(AI)·자동화 등 산업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이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노동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AI전략위원회, 메가 프로젝트 등 시대전환의 방향을 좌우할 굵직한 정책들이 노동계 참여 없이 논의·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독주가 아닌, 노동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담아낼 사회적 대화 기구 마련이 절박하다는 판단입니다.

 

○ 산별노조가 직접 참여로 산별교섭·초기업교섭 전망 세워야

민주노총은 산별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노사정 논의 체계를 구축해 당면한 업종별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이를 산별교섭과 초기업교섭의 전망을 세우는 발판으로 삼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그동안 기업별 교섭 틀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던 사용자 측을 논의의 장으로 직접 끌어내 기업별 교섭의 제한성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 조합원 현장토론·정부 협의로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 추진

 

민주노총은 이러한 판단에 따라 앞으로 조합원 현장 토론과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 구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