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7월 26일(일)	윤열 정책차장 010-712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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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26. 7. 27.(월) 11:00

- 장소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8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적정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도급제 별도 적용 여부를 부결했습니다. 이는 배달 라이더에 대한 법원 판결도 인정한 인정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의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에 관한 결정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열망을 좌절시킨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에 이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전달하며,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진행

사회 : 정진희 민주노총 부대변인

 

 

 

순서	내 용
참석자 소개	▸자리 정리 및 참석자 소개 및 인사
취지발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 부결에 대한 이의제기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정임금 보장의 필요성	▸정난숙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이의제기서 전달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및 특고 현장 대표자
퍼포먼스	▸기자회견 참석자
마무리	▸구호 제창 및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