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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장관 민주노총 방문

민주노총 “기획예산처가 노동자·시민의 편인지

2027년 예산이 첫 시험대 될 것”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8일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양경수 위원장 등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보편복지·노동자복지 등 국가지원 강화, 정부예산 편성 관련 기타 사항을 의제로 진행됐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기재부는 부처들의 상왕처럼 군림하며 전횡을 휘둘러온 공공의 적이었다”며 “현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한 것은 필요한 결단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단순히 부처가 분리된 데 그치지 않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한계와 문제점을 잘 짚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양 위원장은 정부 재정지출의 방향에 대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이 아무리 호황을 이루더라도 그 효능감을 극소수가 독차지한다면 정부에서 이를 지원하고 뒷받침할 이유가 없다”며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의 이익과 초과세수를 어떻게 나누고 사회로 환원할 것인가는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 위원장은 “정부는 간접고용을 포함해 전체 고용의 20% 수준을 담당하고 있다”라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공무직 노동자라도 부처마다 임금·처우·상여금이 다른 현실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의지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양 위원장은 또 각 부처와 노동자 간 논의를 거쳐 설정된 예산이 예산 수립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노정간 합의된 예산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노정간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사회보험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양 위원장은 건강보험·국민연금·상병수당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의 복지지출이 OECD 평균의 7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정부의 재정여력은 어느 때보다 여유가 있다”며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양 위원장은 “종료되었던 공무직위원회가 다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많은 노동자·시민이 기획예산처 첫 장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27년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노동자 시민의 편으로 돌아섰는지, 여전히 돈줄을 틀어쥔 공공의 적인지 가늠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민주노총 위원장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