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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관점으로 바라본 ESG 가이드라인․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이행 점검 체계에 대한 개선과제

 

민주노동연구원(원장 김성혁)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ESG 및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이행점검 체계 등에 대해 노동의 관점으로 바라본 이슈페이퍼를 작성함. 보고서는 현재 한국의 ESG 및 스튜어드십 코드는 환경(E)과 지배구조(G)에 편중되어 사회(S) 영역인 노동권이 소외되어 왔음. 이재명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는 주주우선주의로 편향되어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하는 등 노동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힘.

특히 ESG와 스튜어드십 코드가 단기 성과주의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도입된 규범임을 고려할 때 사회(S), 노동을 단순히 리스크 관리 대상이 아닌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방향으로 ESG 및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이행 제도가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한 다섯 가지 개선 과제를 제안함.

첫째, 노동위원회 판정 전면 공개와 ESG 반영 의무화임.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전면 공개하고 검색형 DB를 구축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상습적인 구제명령 불이행 등을 자본시장의 수시공시 대상 및 ESG 평가기관의 핵심 감점 지표로 연동해야 함. 2025년 도입된 중대재해 수시 공시 선례를 노동권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민연금 주주권 보호 및 자본시장법 정비임. 자본에 대한 견제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국민연금 의결권 민영화(단독펀드 전환)를 중단해야 함.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고,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인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스튜어드십 코드의 규범력 강화 및 이행점검 결과의 투명한 공시임. 참여기관의 이행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대외 공시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노동 및 안전에 대한 관여를 회피할 수 있는 예외설명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

넷째, ESG 거버넌스 의사결정에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함. 기업 이사회의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등 ESG 거버넌스 운영에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상장기업으로 노동이사제를 확대해야 함.

 

마지막으로 포괄적 노동 ESG 공시기준 확립임. 형식적인 정규직 비율 측정을 넘어 다단계 하도급, 플랫폼 노동의 조건, 결사의 자유 등 질적 지표를 포괄하는 기준을 국제 표준(ILO 핵심협약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공시기준을 의무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