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노동권 제물삼은 첨단산업 지을 수 없다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에 파견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이 담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 상위 3% 노동자에게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메가특구를 통해 한꺼번에 추진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

 

기간제법의 2년 사용 제한은 분명한 원칙 위에서 만들어졌다. 2년 이상 계속되는 업무라면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것이다. 이를 4년으로 늘리려는 시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다가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이미 사회적 심판을 받은 정책이 이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단순한 지역 특례로 보지 않는다. 전국적인 제도 개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이를 전국 확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메가특구가 노동권 후퇴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길은 사용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기간제 남용을 막고 상시업무의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들이 노동자의 동의나 서면 합의를 전제로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동의'가 얼마나 자유로운 선택인지 정부는 정말 모르는가. 계약 갱신을 앞둔 기간제 노동자에게, 파견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는 노동자에게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할 자유가 얼마나 있는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고용관계에서 동의는 대등한 계약이 아니라 고용불안을 매개로 한 강요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메가특구는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4년짜리 계약직, 확대된 파견노동, 초과근로수당조차 없는 장시간 노동이라면 그것은 미래산업도, 좋은 일자리도 아니다. 첨단산업 경쟁력은 노동권을 희생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고용과 노동권 보장을 통해 만들어진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국정기조로 내세워 왔다. 그렇다면 메가특구라고 해서 노동권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민주노총은 메가특구를 노동규제 완화의 실험장으로 만드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파견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 노동권 후퇴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첨단산업의 미래는 노동권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노동존중 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2026. 7.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