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획 성명 ④]

 

청년의 미래 담보로 한 노동개악

메가특구법 제정 반대한다

 

 

지난 1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한 명은 오전 7시부터 13시간째 작업하다 뇌출혈로, 다른 한 명은 장시간 노동 끝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노동부 감독 결과 이 현장 노동자 66.3%가 주52시간 한도를 넘겨 일하고 있었다. 이것이 지금 메가프로젝트 현장의 노동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추진한다. 이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 문제를 심화시킬 노동개악이다. 우리는 이 법안 제정을 전면 반대한다.

 

장시간 노동은 이미 여러 청년의 목숨을 앗아갔다. 물류센터 야간노동을 하던 스물일곱 살 노동자는 사망 전 12주간 주 평균 58시간 넘게 교대제 노동에 시달리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스물여섯 살 카페 노동자는 사망 직전 한 주 80시간, 12주 평균 58시간을 일하다 숙소에서 심정지로 발견됐다. 두 청년 모두 뒤늦게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장시간 노동은 이렇게 반복되는 청년의 죽음으로 나타난다.

 

노동규제 완화는 일자리 질을 지금보다 더 떨어뜨릴 뿐이다. 야근·휴일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을 못 받는 포괄임금제는 여전히 광범위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와 고용불안은 청년의 첫 일자리 선택부터 발목을 잡는다. 이 위에 노동시간 규제까지 풀리면, 청년은 최소한의 건강과 안전조차 지킬 수 없는 자리로 내몰린다.목숨을 잃거나, 미래를 설계할 여지조차 없이 소진되는 구조적 좌절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메가특구특별법이 청년에게 예고하는 미래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급성장 속에서도 청년 세대가 "현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라고 인정한 바 있다. 역대급 성과급도, 역대급 코스피도 청년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고도 했다. 그 진단이 맞다면 해법은 노동시간 제한을 풀어 저품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2026. 7.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