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양대노총은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

 

 

정부의 메가특구법 추진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메가특구법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산정 기간 확대, 파견대상 업종의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의 연장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방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항들은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정권이 추진한 정책들이다.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자부하는 이재명 정부하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다시 마주하게 된 우리는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순방에서 "대한민국은 AI시대에도 모든 국민이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받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겠다는 AI전환을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메가특구법제정으로 시작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AI전환은 고용없는 성장과 일자리의 축소, 자연환경의 파괴와 기후위기의 심화, 청년실업의 확대와 양극화의 심화 등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AI전환은 시급성 만큼이나 사회적 숙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속도전을 멈추고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메가특구법제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AI전환, 메가특구법제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빠른 시간내에 양대노총과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한다.

정당하고 절박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메가특구법을 추진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노동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대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양대노총은 메가특구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삼성·하이닉스 등 반도체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강력하게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2026. 8.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