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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문체부에 노정협의체 촉구… “생활체육지도자·학교예술강사 처우개선 나서야”

 

○ 민주노총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노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생활체육지도자와 학교예술강사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예술교육을 책임지는 공공서비스 노동자임에도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범사용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노정협의체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은 이미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정례적인 노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문체부에도 형식적 의견 청취를 넘어 실질적 논의와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협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은 “정부는 대화하자고 해왔지만 정작 노동자들이 대화를 요구하면 회피해왔다”며, 문체부가 모범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문체부가 화를 회피한다면 투쟁으로 반드시 대화의 자리에 이끌어 내겠다”고 경고했다.

 

○ 공공연대노조 김학균 사무처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2,800명 중 매년 약 400명이 이탈해 현원이 2,5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히고, 근속연수를 반영한 장기근속수당과 호봉제 급여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장기근속수당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데 이어 올해도 기획재정부 문턱에 걸려 있다”라며 처우 개선 예산에 대한 적극적 논의를 촉구했다.

 

○ 공공운수노조 장규식 지부장은 학교예술강사 제도가 2000년 국악강사풀제 도입 이후 27년간 이어져 왔으며, 현재 8,693개교에서 5,500여 명의 예술강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예술강사들이 여전히 월 59시수, 10개월 초단기계약 형태로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없이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의 복구·확대와 초단기계약·시수 제한 폐지 등 고용 안정을 요구했다.

 

○ 민주노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안정적인 고용과 정당한 처우가 보장되는 날까지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연대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문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