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8월 11일(화)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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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편성 촉구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는 2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사용자다

저임금·차별해소 예산 편성하라!

2026.8.12.(화)11시 국회 소통관

 

1) 취지

○ 정부가 현재 2027년 예산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안은 8월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정기한인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 예산안 제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아무런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민주노총은 3월부터 정부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인상에 대한 교섭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교섭을 거부하여 임금교섭을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편성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무직노동자의 저임금과 임금격차(공무원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추가인상 예산을 책정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인상분이 0.1%~0.3%정도 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으로 저임금이 고착되고 있습니다.

 

○ 지난해부터 정부는 저연차 공무원의 추가처우개선분(공통 인상분(3.5%)에 3.1%를 추가해 총 6.6% 인상)에 대한 임금인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연차 공무원의 추가인상 예산 만큼이라도 편성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2027년도에 적용되는 정부예산안에 최저임금 인상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인상율이 정해지거나 그동안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요구한 각종 수당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열악한 처우 개선이 불가능하고 실질임금의 저하가 심각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2) 개요

○ 일정 : 2026.8.12.(수) 11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민주노총, 정혜경 국회의원

 

3) 프로그램

￭ 국회의원 발언 : 정혜경 국회의원

￭ 취지 발언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산별조직 발언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원재식 정보경제연맹 부위원장

천성춘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