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국의 경제수탈과 군사적 예속에 맞서

노동자가 자주와 평화의 새 세상을 열어가자

 

 

1945년 해방 이후 팔십 년 넘게 흘렀지만, 이 땅은 여전히 온전한 자주국가가 되지 못했다. 해방 직후 철도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은 굶주림과 탄압 속에서도 대구를 넘어 전국으로 번져나가며, 다시는 종속과 예속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민중의 의지를 보여준 역사적 항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 예속의 사슬은 형태만 바꾸어 여전히 우리를 옭아매고 있다. 미국이 강요하는 관세 정책은 국내 산업과 공장의 존립을 위협하며 노동자의 고용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고, 투기자본은 단기 이익만을 좇아 기업을 인수했다 매각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거리로 내쫓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적 수탈이 결코 우연이거나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이 나라가 처한 구조적 예속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 구조적 예속의 핵심에는 군사주권의 부재가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 손에 없는 현실은 이 나라가 명목상 주권국가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한국은 아시아의 심장에 박힌 비수”,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 칭하며 소모 자산으로 취급해왔다. 이 예속의 사슬을 근본적으로 끊어내지 않는 한, 노동자와 민중의 삶은 결코 지켜질 수 없다.

 

민주노총은 지난 투쟁의 역사에 앞선 노동자들이 보여준 투쟁의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며 경제적 수탈과 군사적 예속에 맞서 굴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미국이 관세를 앞세운 경제수탈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과, 투기자본에 의한 노동자 고용 파괴를 방치하는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자주와 평화,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길에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26. 8.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