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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작권 환수·미 경제수탈 저지”

8·15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광복 81주년인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 앞에서 ‘트럼프 경제수탈 저지! 전시작전권 즉각 환수! 노동자, 굴종과 예속의 사슬을 끊다! 반미·반전! 자주·평화! 8.15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 민주노총은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른바 '킬웹(Kill-Web)' 구상과 한미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추진 등으로 한반도가 전쟁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즉각적이고 온전한 환수와 침략전쟁·경제수탈·내정간섭 반대를 이번 대회의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대미 투자 압박을 비판하며, 조선·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이전 요구가 노동자 일자리 상실과 국민 빈곤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광복절 축사에서 언급한 남북 대화·평화 공존 기조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폐지와 전작권 환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며, 정부에 전작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가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 보건의료노조 정재범 부위원장은 국방비 65조 원 규모를 거론하며, 전작권 환수로 이 재원을 절감할 경우 공공병원 확충과 산재 사망 감소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정아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약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언급하며, 이러한 투자가 국내 청년 고용과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2020년 경북 칠곡 쿠팡물류센터에서 숨진 고(故) 장덕준 씨의 사례를 들며 산업재해 문제와 경제주권을 지켜야함을 주장했다.

 

◯ 민주노총은 올해가 광복 81주년이자 대구 '9월총파업·10월항쟁' 80주년이 되는 해임을 언급하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오는 10월 대구에서 하반기 투쟁 결의대회를 여는 등 관련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대회 개요

2. 대회 격문

3. 위원장 개회사

 

4.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