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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투쟁으로 쟁취한 공무직위원회”

민주노총 국회서 결의대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투쟁 선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태선·안호영·이용우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다음 달 18일 예정된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결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행사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19년 공동파업 및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투쟁을 담은 영상 상영, 이양수 부위원장의 기조발제, 분야별 현장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발언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민간위탁, 자회사 등 6개 분야 노동자 15명이 나서 차별 실태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03년 근로복지공단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한 고(故) 이용석씨를 언급하며, 2019년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동파업으로 2020년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됐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번에 법률에 근거한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하게 됐지만 5년 한시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상설조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현장발언에서는 분야별 차별 실태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우정실무원을 대표해 나선 공공운수노조 이홍준 지부장은 최저시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월급제 전환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김준성 지회장은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상담사들이 인력 부족 속에서 높은 응대율을 요구받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 공공기관 분야에서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평균 58%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톨게이트 노동자를 대표한 민주일반연맹 박순향 지부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수준을 임금 격차 해소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위탁 분야에서는 콜센터·생활폐기물수집운반·돌봄서비스 노동자 등이 표준화된 임금기준 부재와 고용불안 문제를 제기했으며, 자회사 노동자들은 인천공항과 한국공항공사 사례를 들어 교대제·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요구했다.

 

○ 민주노총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2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철폐와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결의대회 개요

2. 발언문

 

[첨부] 대회 사진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