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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목표의 부재는 측정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

「측정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의 부재」 워킹페이퍼 발표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측정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의 부재」 워킹페이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05년 「제1차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이래 20년간 모든 정부가 유지해 온 목표 보장률 제시 관행이 2024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처음으로 끊겼고, 정권 교체 이후 수립된 2026년 시행계획에도 복원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홍석환 국장이 작성한 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실태조사를 근거로 정부의 두 가지 주장을 검증했다.

“분자와 분모가 함께 올라 목표를 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두 값의 우열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국면에 따라 역전된다. 2018년(5.0%p), 2019년(4.5%p), 2022년(8.7%p)에는 보험자부담금 증가율이 비급여진료비 증가율을 앞섰다.

“고비용 질환은 이미 80%에 도달했다”는 주장은 총량 지표에서만 유지된다. 암질환 보장률은 2021년 80.2%에서 2024년 75.0%로 5.2%p 하락했고, 같은 기간 암질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1.0%에서 16.0%fh 올랐다. 상위 50위 질환 보장률(78.5%)은 이미 80% 아래다.

2024년 보장률이 전년과 같은 64.9%로 동결된 것도 급여 확대로 낮춘 법정 본인부담률(-0.6%p)을 비급여 본인부담률(+0.6%p)이 정확히 상쇄한 결과다. 보고서는 이를 “측정이 어려워 개선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책효과가 완전히 상쇄되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정부는 관리급여 도입으로 비급여 통제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했으나, 도달 목표가 특정되지 않으면 이러한 수단은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재정 절감 수단으로만 기능한다는 것이다.

그 대가는 가입자가 지고 있다. 2024년말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4,000만명이며, 2025년 지급보험금 17조원 중 비급여 보험금이 9.7조원(57.1%)이다. 국민은 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실손이 결제한 비급여가 다시 보장률을 끌어내린다. 한국의 가계 직접부담 비중은 30.9%로 OECD 평균(19.1%)를 11.8%p 웃돈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을 주지표로 전환(5년 내 25% 이하, 10년 내 OECD 평균 수준) ▲보장률은 보조지표로 유지하되 요양기관 종별․질환별․연령별 분해지표 병행 ▲비급여 증가율을 보험자부담금 증가율 이하로 억제하는 연동목표 도입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개정을 통한 목표 명시 의무화와 보험료율 인상 심의와 보장성 목표 이행실적 연계 심의를 제안했다.

 

홍석환 정책국장은 “희귀난치질환 등 개별 항목의 보장 확대 자체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개별 항목의 확대가 곧 보장성 정책은 아니다”라며, “어느 수준까지, 언제까지, 어떤 지표로 측정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것인가에 대한 공적 약속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