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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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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5일(화) |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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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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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 출범!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실태 증언대회
2026.8.27.~ 9.2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1) 취지
○ 2026년 9월 1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차별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지난 3월에 제정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 임금 등 노동조건과 교섭구조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공무직위원회의 논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 저임금 실태를 정부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증언대회를 개최합니다.
○ 공무직위원회에는 6개 분야별협의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민간위탁 분야별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인데 이에 참여하는 민주노총 현장대표자들이 증언대회에서 노동실태를 증언할 계획입니다.
2)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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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일정 |
장소 |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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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
8월 26일(수)오전 10시30분 |
제7간담회실 |
이봉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정책실장 010-3206-8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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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 |
8월27일(목) 오전 10시 |
제1간담회실 |
김종태 공공운수노조 조직부장 010- 4929-0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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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8월 28일(금) 오전 10시 |
제10간담회실 |
서보람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부팀장 010-5528-1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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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
8월 28일(금)오후 14시 |
제10간담회실 |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010-2388-3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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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9월 2일(수) 오전 10시 |
제7간담회실 |
주훈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정책실장 010- 6413-0211 |
3) 프로그램
(1) 민간위탁 노동자 실태와 원청교섭 및 직접운영 촉구를 위한 증언대회
① 개요
○ 일시 : 2026.8.26.(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실
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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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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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 10시40분 |
모두발언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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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0분~ 11시30분 |
민간위탁 노동자 증언 |
1>생활폐기물수집운반(공공운수노조, 민주연합노조) 2> 재활용선별원(민주일반노조) 3> 소각장 노동자(공공연대노조) 4> 콜센터상담원(서비스일반노조 모두의콜센터지부) 5> 청소년지도사(대전세종지역서비스노조) 6> 노인일자리담당자(다같이유니온) 7> 보육대체교사(공공연대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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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11시40분 |
정부의 공무직위원회 민간위탁 분야별협의회 운영 관련 입장 |
임세희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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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0분~ 11시50분 |
마무리 발언 및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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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노총 공무직위원회 중앙행정분야 증언대회
① 취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구체적인 현장 실태를 공유하고 구조적 문제와 차별을 확인하고 정부의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촉구.
공무직위원회 출범(2026.9.18.)에 맞추어 중앙행정분야별협의회 민주노총 의제를 발제하고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실질적 처우개선 방안을 토론.
② 개요
○ 일시: 2026.8.27.(목)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정보경제연맹,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의원실
③ 프로그램(안)
○ 진행: 김종태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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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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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15 |
인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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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연합노조, 보건의료노조, 정보경제연맹 2. 민주노총 김주영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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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11:00 |
현장 증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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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국방전문상담관지부 |
오종연 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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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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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공무직지부 |
권승식 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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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국가보훈부지부 |
최인자 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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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한강물환경연구소분회 |
신경용 분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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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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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1:10 |
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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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 분야별협의회 요구 의제 김종태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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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1:40 |
전체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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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 비정규직 차별 실태 증언대회 기획안
① 취지
- 공무직위원회 출범 전 공공기관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계약직 포함)의 차별 실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
- 현장의 목소리에 근거한 다양한 차별 사례를 바탕으로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 진행
② 일시 및 장소
- 일시 : 8.28.(금) 10: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③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진보당 정혜경 의원
④ 프로그램
(좌장)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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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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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15 |
인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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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연합노조, 보건의료노조 공무직위원회 담당 임원 2.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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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11:00 |
현장 증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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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국립공원희망지부 |
이원진 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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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
박순향 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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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민주일반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광주고객센터지회 |
함필수 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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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배인성 공무직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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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중진공공무직지부 |
김성진 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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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1:15 |
발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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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실태 및 공공성 강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요구 의제 서보람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부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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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11:30 |
발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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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제언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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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1:50 |
전체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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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 차별실태 증언대회
① 취지
- 공무직위원회 출범 전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의 차별 실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
- 현장의 목소리에 근거한 다양한 차별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자회사 제도의 문제점 및 차별철폐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제언에 대해 토론 진행
- 공무직위원회 공공기관 자회사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 의제를 알려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
② 일시 및 장소
○ 일시 : 8.28.(금) 14: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③ 주최
- 민주노총, 공공기관 자회사 분야별협의회 참여 산별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진보당 정혜경 의원
④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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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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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10 |
인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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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민주연합노조) 공무직위원회 담당 임원 2.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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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4:30 |
발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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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공공기관 자회사 분야별협의회 요구 의제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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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00 |
발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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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 제도의 문제점 및 차별철폐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제언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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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50 |
현장증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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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
정안석 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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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콜센터지회 |
박민경 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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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지부 |
엄흥택 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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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KPX서비스원지부 |
최종대 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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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
김종호 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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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키콕스파트너스지부 인천지회 |
최은술 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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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6:30 |
전체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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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직위 지자체분야 비정규노동자 현장 증언대회 기획안
① 취지
- 공무직위원회 출범 전 지자체분야 비정규직노동자의 교섭구조, 고용, 안전, 임금 및 처우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 현장과 전문가들의 기간 경험과 나서는 문제, 연구, 분석 등에 기초한 전반적 개선 방향에 대한 공유, 토론 진행
② 일시 및 장소
○ 일시 : 9. 2.(수) 10: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③ 주최
- 민주노총 지자체분야별협의회 참여 조직(공공운수노조, 공공연대노조, 민주연합노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④ 프로그램
(좌장)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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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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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15 |
인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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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운수노조, 공공연대노조, 민주연합노조 임원 2.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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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11:00 |
현장 증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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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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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1:10 |
발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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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민주노총 지자체분야 의제 설명 주훈 민주연합노조 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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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1:30 |
발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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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지자체분야의 지위와 역할에 따른 과제 (의제와 기간 연구 포함 제언) 박성국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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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2:00 |
전체토론 |
행안부,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 담당 참여 – 의견 수렴 및 정부 입장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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