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 반대 외면한 인요한 취업 승인

대통령은 인준 거부하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4일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취업을 승인했다. 지난달 심사에서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돼 한 달을 미루기까지 했던 사안이었다.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살펴야 했던 것은 대한적십자사가 지켜온 인도주의와 공공성,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는 국민의 요구였다. 그러나 돌아온 결론은 국민의 뜻을 짓밟는 결정이었다. 민주노총은 이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적십자사 명예회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인요한 전 의원의 인준을 즉각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생명의 논리로 운영되어야 할 기관이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헌혈하고, 후원하고, 참여함으로써 지탱되며,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책임져온 노동자들의 헌신으로 유지되어온 조직이다. 그런데 그 수장 자리에 과거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하며 의료민영화를 앞장서 옹호했던 인물을 앉히려는 시도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승인을 받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거리와 현장에서 모은 2만4천여 명의 반대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단 3주 만에 2만4천여 명이 서명에 나섰다는 것은 이 문제가 결코 일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니겠는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표결은 절차의 종료가 아니다.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내부 중앙위원회 선출을 거치더라도 대통령의 인준이 있어야 비로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제한의 문턱을 넘겨주었다고 해서 대통령까지 그 결정을 뒤따라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자본과 기득권의 편에 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시험대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2만4천여 명의 시민이 왜 거리에서 서명에 나섰는지, 왜 대한적십자사 노동자들이 자신이 몸담은 기관의 수장 인선에 반대하며 싸우고 있는지, 그 절박함을 아는가. 통합이든 실용이든, 그 어떤 명분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공공의료를 훼손하는 인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헌혈과 후원, 적십자회비 납부를 둘러싼 국민적 불신과 반발이 심각히 우려된다. 대통령이 이를 외면하고 인준을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과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며 그 정치적 책임 또한 대통령이 직접 져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분명히 요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요한 전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거부하라. 대한적십자사는 정치적 보은 인사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인도주의 기관이어야 한다.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획책하는 그 어떤 시도도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2026. 8.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