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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권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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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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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들어가며

2. 경과 및 쟁점

3. 권고적 의견의 주요 내용

4. 의미와 시사점

[부록] 「ILO 제87호 협약에 따른 파업권에 관한 권고적 의견 요약문(summary) 번역」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파업권이 제87호 협약상 보호되는지’에 대해 심리한 끝에, 2026. 5. 21. 파업권은 결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로서 동 협약에 의해 보호된다는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발표하였다.

이번 권고적 의견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기초로 ILO 협약 해석의 방법론을 밝히고, 국제노동인권 규범 체계 속에서 파업권의 의의를 분명히 한 역사적인 결정이다. 이로써 파업권이 제87호 협약상 보호되는 권리이자, 결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본질적 기본권이자 보편적 국제 인권이라는 점이 최고 사법재판기관을 통해 확인되었다.

나아가 이번 권고적 의견은 ILO 감독기구의 해석적 견해의 위상, ILO의 삼자주의라는 제도적 구조와의 관계 등 여러 쟁점에 대해 폭넓게 다룬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재판소는 ILO 감독기구가 각국의 의무 이행 감독 과정에서 협약을 해석할 권한이 있고, 협약 해석에 있어 보충적 수단으로서 이들 감독기구의 해석에 “큰 비중”(great weight)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법적 권위와 규범적 영향력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이슈페이퍼에서는 이번 권고적 의견의 배경적 맥락과 쟁점, 주요 내용과 그 법리적 함의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