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공기관 통폐합·지방이전, 정부 일방 발표 규탄한다

실질적인 노정협의 보장하라

 

 

오늘 정부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공공기관 기능개혁(통폐합)과 지방이전 방안을 전격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공공부문의 미래와 국민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노정협의를 통해 논의 중이었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는 그동안 노정이 쌓아온 노정협의의 취지를 외면한 발표로서 깊은 유감과 함께 이를 규탄한다.

 

지난 정부들에서 추진되었던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통폐합은 충분한 객관적 평가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전문인력의 이탈, 조직 역량의 약화와 같은 문제들이 나타났다.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진 지 십수 년이 지난 지금도 의료·교통·교육·주거 등 정주 여건은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통폐합의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경험이 남긴 과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통폐합이 추진되는 만큼, 정책의 신중한 설계와 폭넓은 협의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동안 관련 논의를 위한 노정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여러 차례 회의가 진행되었고, 노동계는 통폐합과 기능개혁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제시해 왔다.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정책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민주노총은 이 협의가 형식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그 우려를 전해왔고, 정부 역시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다만 오늘 발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소집에 이어 곧바로 총리 및 부처 장관 발표로 이어지는 절차로 진행되어, 사전에 노동계와 그 내용을 함께 검토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충분히 갖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 정부는 발표 하루 전 양대노총과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에 오늘 총리 발표 직전에 별도로 마련된 노정협의를 갖자고 제안하였지만 이는 정부 발표가 노동계의 동의를 구했다는 형식적인 행위로 판단되었기에 참석할 수 없었으며, 사전에 노동계와 충분히 논의·검토되지 못한 발표에 대하여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민주노총은 정부 발표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노정협의를 통해 조정되고 개선되어야 함을 요구하며, 무엇보다 고용보장과 노동조건의 상향평준화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과 실질적인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함을 밝힌다. 공공성 강화와 고용안정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중층적인 노정협의를 통해 정부의 계획이 책임 있게 이행되고 사후에 점검돼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발표에 대한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밝히며, 정부의 공공부문 기능개혁과 지방이전 정책이 실질적인 노정협의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26.9.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