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9월 3일(목)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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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반노동·재벌편향 노동쟁의대상 시행지침 규탄 긴급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노동부의 반노동·재벌편향 노동쟁의대상 시행지침 규탄 긴급기자회견

○ 일시 : 2026. 9. 4.(금) 10:00

○ 장소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와 공장 신설·이전, 매각, 신기술 도입에 대한 노조의 교섭 요구를 의무적 교섭·쟁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기업의 성과는 노동자의 기여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를 성과급으로 나누자는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인 교섭 의제로 노사 합의의 관행이었습니다. 또한 공장 신설·이전, 매각, 구조조정, 신기술 도입은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 이번 지침은 법 개정 없이 행정 해석만으로 노동3권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반노동적·재벌편향적 조치입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폭넓게 이루어져 온 경영성과급 교섭과 생존권 사수 투쟁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이 지침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긴급히 개최하오니,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3. 대회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

- 산별노조위원장 규탄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