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9월 4일(금)	손지승 기획국장 010-439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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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민주노총 예방

 

○ 일시 : 2026년 9월 4일 금요일 13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4층 위원장실(서울시 중구 정동길3)

 

1. 참석

- 민주노총 : 양경수 위원장, 엄미경 사무총장 직무대행, 유현주 기획실장, 손지승 기획국장

- 대통령실 : 김경자 사회수석, 이옥남 노동비서관

 

2. 양경수 위원장 모두발언

 

취임하시고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노사를 불문하고 모두가 지금을 전환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환기를 무엇을 중심으로 변화시켜 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민주노총의 고민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중심에 두고 이를 어떻게 해소하고 완화해 갈 것인가에 지향점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여전히 성장 중심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메가특구를 비롯한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만, 성장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낙수 효과의 한계는 이미 역사 속에서 충분히 경험해 왔습니다. 경제 개발 시기에도, IMF 외환위기, 세계금융위기 때도, 늘 노동자들의 권리는 축소되거나 왜소화되어 왔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경제 성장과 경제 규모의 확대, 그리고 노동자 임금의 상승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삶의 질이 나아졌는가를 물으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고, 이에 대해 별다른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선 없이도 정부로 상당한 세수가 유입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마 건국 이래 정부 재정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다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노동자들의 고통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만큼, 노동자들의 생존 또한 무겁고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메가 특구를 논의하는 과정도 그렇고, 어제 노동부에서 발표한 쟁의행위 범위에 관련한 지침도 그렇고, 노조법에 연동된 시행령이나 행정해석 관련 내용도 그렇습니다. 어렵게 새로운 발판을 만들어야 할 시기에, 오히려 노동자들에게는 하나씩 벽을 세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목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정부가 노동자를 하나의 주체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 논의하고 있는 이유는, 이 기회의 시점에 정부와 노동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정책 발표와 추진이 계속된다면, 민주노총으로서는 대화와 협력을 이야기하기보다 투쟁을 우선하거나 저항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정부가 바라는 바도 아닐 것이고, 정부 운영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과 난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새롭게 역할을 맡으시는 만큼, 그러한 기조와 방향에 초점을 잘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