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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선포“노동권 후퇴에 맞서 싸운다”

메가특구법·쟁의대상 지침 폐기와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양경수 위원장 "이재명 정권의 노동 개악시도에 맞서 싸우겠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5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하반기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정의로운 AI전환, 노동기본권 쟁취, 원청교섭 확대를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 민주노총은 결의문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12.8% 늘어난 821조원으로 편성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산업지원예산은 29.7% 증액한 반면, 보건·복지·고용 지출은 9.3%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정규직 차별철폐 예산과 공공성 강화 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과 최근 발표한 쟁의대상 관련 시행지침에 대해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원청교섭을 인정한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원청교섭이 이뤄지는 사업장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시행령과 해석지침 폐기도 요구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권리 보장도 촉구했다.

 

◯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올해를 '원청교섭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결의했던 연초의 다짐을 상기시키며, “3분의 1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투쟁 태세를 갖추고자 이번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기업들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고 추가 세수는 100조원을 돌파한다고 하는데도, 정부의 정책은 기업 이익을 더 보장하고 노동자 권리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며,“노조법 시행령으로 사측에 교섭 불응 권리를 부여하고 노동자의 권리 요구를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기업의 이전·분할·매각을 노동자에게 받아들이라 강요하는 것을 이재명 정권의 문제”로 지적했다.

 

◯ 양 위원장은 메가특구가 기업에 또 다른 혜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왜 정부는 기업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 것인가를 저울질하고, 왜 노동은 늘 얼마나 후퇴할 것인가를 다퉈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AI가 노동을 대체한다는 담론에 대해 "노동이 없는 성장도, 노동이 없는 생산도 거짓”이라며 이는 노동을 하청·비정규직·간접고용·특수고용 플랫폼으로 위장·은폐해 이윤을 독차지하려는 발상이라 지적하고, “파병을 저울질하는 정부에 민중을 배신하지 말라 경고하며 이재명 정권의 노동 개악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

 

◯ 이날 대회에서는 원청교섭과 노동자성 인정을 둘러싼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이승우 기획실장은 원청교섭 시행 6개월의 소감을 "빛 좋은 개살구"로 요약하며, 사용자성 확인 절차의 복잡함과 원청사들의 소송·재심 청구, 창구단일화 절차 악용을 통한 교섭 회피·지연 실태를 고발하고 노동자의 투쟁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윤화자 경기지부장은 지난 3월 정부에 원청교섭을 요구한 이후 돌봄노정협의체를 통해 임금 인상과 교통비 지급을 약속받았지만 실제 예산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필수 업무경비조차 지급되지 않는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지부장은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이 배달대행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쿠팡·배달의민족 하청업체와 강원도의 한 배달대행업체에서 벌어진 실시간 감시, 강제 근무시간, 문제 제기 시 계약 해지 등 위장 고용 사례를 열거하고 노동부의 실태 조사와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 이날 대회는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충남, 전북, 경북, 강원, 제주 등 전국 권역별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서울 대회에 3천여 명, 전국적으로 총 1만여 명이 참가했다. 서울 대회 후 참가자들은 청계남로·광화문교차로·경복궁역교차로 등을 거쳐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다.

 

 

[붙임]

1. 대회 개요

2. 대회 결의문

3. 위원장 대회사

4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