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원청교섭 시행령·해석지침 폐기!

특고플랫폼 노동자성 쟁취! 메가특구 노동개악 저지!

전국 동시 농성·투쟁 돌입 성명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주권 정부’라 칭한다. 국민이 주인으로서 국정에 참여하고 변화를 이끄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헌법정신 회복과 민주주의 확립의 의미를 담았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노동정책을 들여다보면 노동자의 권리를 봉쇄하려 한다. 시행령과 해석지침 뒤에 숨어 원청교섭을 방해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며, 메가특구법으로 노동시간과 고용안정 원칙마저 무너뜨리려는 지금의 행보는 ‘국민주권’이 아니라 ‘자본에 대한 굴종’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9월 3일 발표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위배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하는 독소 지침이다. 사용자들은 이 지침 뒤에 숨어 성과급 배분 교섭을 회피하고, 고용과 직결된 경영 결정을 더 은밀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원청교섭 역시 정부의 시행령과 해석지침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643개 원청에 교섭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교섭이 진행되는 곳은 39개에 불과하다. 법령에도 없는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시행령, 공공부문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해석지침이 교섭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870만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시달린다. 정부는 실효성 없는 '일하는사람기본법' 대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성 인정부터 추진해야 하지만 입장조차 없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과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정책도 실종 상태다.

 

메가프로젝트 등 산업지원 예산은 29.7% 늘었지만, 보건·복지·고용 지출은 9.3% 증가에 그쳤다. 추가세수가 예상되는 지금, 비정규직 차별철폐·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를 명분으로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 기간제·파견 확대 등을 담은 '메가특구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온다. 이는 명백한 시대역행이며, 실제 검토 중이라면 즉각 철회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의로운 AI전환! 공공성 강화 예산·원청교섭·노동기본권 쟁취!' 2026년 하반기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원청교섭 가로막는 시행령·해석지침 폐기하고 원청교섭 보장하라!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메가특구법·노동쟁의 대상 제한지침 폐기하라!

노동자 정의조항 확대하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하라!

비정규직 양산 중단하고 고용안정 정책 수립하라!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예산, 공공성 강화 예산을 편성하라!

 

 

2026.9.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