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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외면”

…국회에 증액 촉구

민주노총 국회 기자회견 “6개월 노정협의 거쳤지만 처우개선 예산 미반영”

돌봄노동자, 1인 시위·의원 면담·대규모 결의대회 예고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회에 증액 편성을 촉구했다.

 

○ 민주노총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정협의를 진행해왔다. 실무협의 4차례, 사전협의 3차례를 거쳐 기본급 인상과 식대·교통수당·명절상여금 지급을 요구했고, 최종 단계에서는 기본급 인상과 교통수당·식대만이라도 반영해달라는 수정안까지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에는 이 같은 요구가 전혀 담기지 않았다.

 

○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은 “정부와 돌봄노동자 측이 기본급을 최저임금 인상분(3.7%)에 5%를 더해 인상하고 교통비 등 10만원을 증액하는 안에 합의해 예산 당국에 제출했으나 최종안에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6개월간 이어온 협의 과정이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지금도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돌봄노동자를 외면하지 말고 예산 확충으로 답하라”고 촉구 했다.

 

○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전지현 위원장은 “노인요양·통합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이 완전히 배제됐다”라며, “정부가 통합돌봄 예산은 늘렸다고 홍보하지만 정작 이를 수행할 노동자 처우 예산이 빠져 있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현재 요양보호사가 4만명 부족하고 2028년에는 부족 인원이 1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자격증 소지자 300만명 중 실제 현장 종사자가 3분의 1도 안 되는 이유는 열악한 처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공공연대노조 이주남 부위원장은 “정부 총예산이 12.8% 늘었음에도 돌봄노동자는 내년에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 예산과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매칭 비율이 7대3에서 5대5로 바뀌면서 관련 예산이 59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960억원 넘게 삭감됐다며, 지자체 재정 부담 증가로 실제 돌봄 지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공공운수노조 오대희 지부장은 2년 전 폐원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돌봄 거점이 사라진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 오 지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장기요양·보육·장애인 돌봄 등 핵심 사회서비스에서 공공 공급 비중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미반영된 처우개선 예산(기본급·식대·교통수당 등)의 증액 편성을 요구하며, 국회 앞 1인시위와 예결위·보건복지위 의원 면담, 10월 말 대규모 결의대회 등을 예고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