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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

“모든 이주 노동자 인권 보장하라”

HD현대·일강 이주노동자들 “노조 가입했다고 해고”…거리로 나선 이주노동자들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하라”…이주노동자들, 청와대까지 행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6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강제노동 철폐와 사업장 변경의 자유 완전 보장 등을 정부에 촉구한다.

 

○ 민주노총 결의문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차별, 산업재해와 폭염 온열질환 사망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이주노동자 차별과 폭력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근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모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 완전 보장 ▲임금체불·퇴직금 문제 해결 ▲임시가건물 기숙사 전면 금지 ▲위험의 이주화 중단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계절노동·어선원·기능인력 관련 브로커 착취 근절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 추방 중단과 체류권 부여 ▲여성이주노동자 성차별·성폭력 근절 ▲인종차별 철폐 및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매년 이주노동자대회의 구호가 바뀌지 않는 현실이 이주노동자들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산업재해로 희생된 이들의 숫자뿐”이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와 노동부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등 기초적인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고용허가제, 계절근로, 기능인력, 선원취업 등 모든 이주노동 제도가 사업장 변경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30년 넘게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력통합지원 로드맵이 사업장 변경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지 않는다면 반대한다”고 밝히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고 인권·노동권을 보장하는 대안적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어진 발언에서 차리타 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은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강한 조직입니다.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라며 회사 측이 우즈베키스탄 E-9 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위반 시 매달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계약을 강요해왔으나 최근 이 제도를 공식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나쁜계약 철회, 기본급 삭감 문제, 그리고 정주노동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라지즈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조합원은 “현재 금속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비자 연장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일강지회의 간부들은 사무실 로비 농성을 하고 있으며, 현재 한 달 넘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해미쉬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외국어교육지회 조직부장은 “우리는 너무나 자주, 부당하고 폭력적인 고용주에 맞서 목소리를 내기만 해도 비자 체류자격을 위협받는다”며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는 울산 지역 동료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를 호소했다. 캄보디아 농업노동자 렛 시낫은 “경기 양평의 한 농장에서 화장실도, 앉아서 쉴 그늘도 없는 비닐하우스에서 홀로 일하다 임금까지 받지 못해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계절노동자 하산은 “당진 지역 농장 취업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서명을 강요받았고 보증금 명목으로 거액의 수표를 압류당했다”며, “한국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훨씬 낮은 일당을 받으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 참가자들은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완전 보장!"을 결의문을 통해 한목소리로 밝히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힘있게 행진하고 대회를 마쳤다.

 

 

[붙임]

1. 대회 개요

2. 결의문

3. 양경수 위원장 대회사

4.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