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용노동부 ‘사회적 대화 참여 요청’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고용노동부는 9월 14일 민주노총이 제안한 사회적교섭과 관련해 "합의제 운영, 업종·산업별 의제 활성화, 명칭 변경 등 사회적 대화 운영 전반의 개선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민주노총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정부가 공감을 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개선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요청했다. 이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사회적교섭을 추진하자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것은 숙의를 통한 합의와 산별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교섭이다. 정부가 경사노위 참여를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제기해온 문제의식과 방향이 다르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것은 표결이 아닌 숙의를 통한 합의, 그리고 산별노조가 노사정 테이블에 참여하는 구조다. 이는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둘러싼 형식적 논쟁이 아니라, 사회적교섭의 원칙과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제안이다. 이러한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거쳐 조직적 입장을 정할 것임을 밝힌다.

 

 

2026.9.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